근로자의 날 연행 시위대, ‘전원 기소’ 논란

입력 2009.05.06 (22:12) 수정 2009.05.0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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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근로자의 날에 연행된, 시위대 모두를 기소하겠다.

수사당국이 밝힌 처벌 수위를 놓고, 논란이 거셉니다. 김기현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지난 1일 근로자의 날을 전후한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연행자는 모두 2백여 명, 전원 기소 방침이 내려진 가운데 14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4일 경찰 진압에 항의하던 기자회견 참가자들까지 "불법집회를 열었다"며 연행했습니다.

이렇게 강경대응이 잇따르자 시민단체들은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녹취> 이강실(한국 진보연대 상임대표) : "어떻게 기자회견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고 그걸 불법집회로 간주하는 기준이 어디있습니까?"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과도한 공권력 사용'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있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정세균(민주당 대표) : "정권을 비판할 가능성 있는 집회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고 원천봉쇄하고 있으니까 참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최근 시위가 불법적 양상으로 치닫고있고 수사 당국의 법 집행을 평가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조윤선(한나라당 대변인) : "시위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격(國格)에 맞는 시위를 하자는 것입니다. 시민들한테까지 서로 상처 주고 피해 주는 시위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더욱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는 집시법 개정안 등 시위대 처벌을 강화하는 쟁점법안 논의가 예정돼 있어 논란은 확산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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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의 날 연행 시위대, ‘전원 기소’ 논란
    • 입력 2009-05-06 21:27:25
    • 수정2009-05-06 22:17:57
    뉴스 9
<앵커 멘트> 근로자의 날에 연행된, 시위대 모두를 기소하겠다. 수사당국이 밝힌 처벌 수위를 놓고, 논란이 거셉니다. 김기현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지난 1일 근로자의 날을 전후한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연행자는 모두 2백여 명, 전원 기소 방침이 내려진 가운데 14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4일 경찰 진압에 항의하던 기자회견 참가자들까지 "불법집회를 열었다"며 연행했습니다. 이렇게 강경대응이 잇따르자 시민단체들은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녹취> 이강실(한국 진보연대 상임대표) : "어떻게 기자회견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고 그걸 불법집회로 간주하는 기준이 어디있습니까?"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과도한 공권력 사용'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있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정세균(민주당 대표) : "정권을 비판할 가능성 있는 집회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고 원천봉쇄하고 있으니까 참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최근 시위가 불법적 양상으로 치닫고있고 수사 당국의 법 집행을 평가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조윤선(한나라당 대변인) : "시위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격(國格)에 맞는 시위를 하자는 것입니다. 시민들한테까지 서로 상처 주고 피해 주는 시위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더욱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는 집시법 개정안 등 시위대 처벌을 강화하는 쟁점법안 논의가 예정돼 있어 논란은 확산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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