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 교습 제한 법제화 ‘무산’

<앵커 멘트>
학원의 심야교습을 금지하겠다는 정부 방안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는 현장의 비판 목소리를 유광석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학원 교습을 밤 10시까지만 하도록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한달도 안돼 없었던 일로 돼버렸습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야심찬 계획이었지만, 사전 조율이 되지 않았던 탓에 논란만 일으킨 채 한나라당의 지지를 얻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사교육 과열은 공교육을 확충해 풀어야지 법으로 제약을 가하는 방식은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녹취> 임태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획일적 규제 방식은 이명박 정부 추진하는 여러가지 자율이라고 하는 정책 기조에 맞지 않는다."

당초 정책을 두고 정부부처 간에 불협화음을 보일 때부터 이 같은 사태는 예견됐습니다.

<인터뷰> 김재형(중학교 2학년) :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혼란스럽고 공부하는 데 힘들어요."

교사의 78%가 심야교습 금지를 찬성한다는 최근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던 터라 당정 회의의 결정이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의구심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고민순(서울 중암중 교사) : "10시까지 제한한다면 부작용도 있겠지만 더 우선은 학생들 건강권이 아닐까 싶어요."

학원교습시간 제한 법제화가 임박한 것처럼 진행되다가 없던 일로 끝나면서 정부의 사교육 정책은 또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불신에 쌓이게 됐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