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투기 단속 주저…왜?

<앵커 멘트>

최근 들어 부동산 불법 전매가 기승을 부리는 등 투기 조짐이 뚜렷하지만 정부가 웬일인지 '투기단속'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 속내를 김원장 기자가 들춰봤습니다.

<리포트>

재건축 뒤 입주를 마친 과천의 이 아파트 단지는 지난달에만 5천만 원 이상 가격이 올랐습니다.

과천시 전체아파트는 지난달 7% 이상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분양시장의 열기를 주도하고 있는 인천 송도와 청라지역엔 불법 분양권 전매가 판치고 있습니다.

<녹취> 떴다방 : "지금 이 정도면 18층 2호면 약 한 (웃돈을) 최하 3천5백에서 4천 정도까지. 그 정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투기 대책엔 여전히 뒷짐을 쥐고 있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분양시장 현장 점검도, 뒤늦게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결코 투기단속은 아니라고 극구 강조했습니다.

국토부가 이처럼 단속에 소극적인 데는 불쑥 투기 단속을 시작했다간 어렵사리 살아나고 있는 부동산 경기가 다시 꺽일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습니다.

<녹취> 국토부 주택공급과장 : "지금 아주 일부 지역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투기단속을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구요."

하지만 과거 경험을 보면 투기가 번진 뒤 나온 투기대책은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인터뷰> 권영준(교수/경희대 경영학과) : "버블은 번지기 전에 잡아야지 부동산 버블이 생긴 뒤 어떤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정책방향이지요."

정부가 너무 건설경기 부양에만 매달리면서 자칫 투기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