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시적 규제 유예’ 280개 확정
입력 2009.05.27 (13:02)
수정 2009.05.2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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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민간부문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 규제유예 280개를 선정 발표했습니다.
영업 활동의 부담을 줄여주고 중소기업의 서민 생활 개선, 창업. 투자의 애로를 해소해주는 조치들이 많이 포함됐습니다.
함 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관광특구에 있는 일반. 휴게 음식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간 옥외영업이 허용됩니다.
전국 23개 특구가 해당됩니다.
의료법인의 경우 부대 사업으로 그동안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 7개 업종만 가능했지만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숙박시설과 서점은 물론, 시도지사가 허용하는 모든 업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대출학자금을 6개월 연체시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일괄 등록돼 불이익을 받아왔지만 재학중이거나 졸업생의 경우 졸업 뒤 2년까지 등록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최대 4시간씩 실시되는 식품. 공중위생 영업자의 집합 교육도 격년이나 인터넷 교육 등으로 대체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를 현행 5%에서 3% 이하로 인하하고 지방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법인,소득세 50% 감면을 오는 2011년 말까지 2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보전지역에 있는 공장은 건폐율이 20% 이내로 제한돼 시설 증축이 어려웠지만 2년간은 40%로 완화돼 증설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한시적 규제 유예로 선정된 280개 사업 가운데 130여 건은 항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
정부가 민간부문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 규제유예 280개를 선정 발표했습니다.
영업 활동의 부담을 줄여주고 중소기업의 서민 생활 개선, 창업. 투자의 애로를 해소해주는 조치들이 많이 포함됐습니다.
함 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관광특구에 있는 일반. 휴게 음식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간 옥외영업이 허용됩니다.
전국 23개 특구가 해당됩니다.
의료법인의 경우 부대 사업으로 그동안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 7개 업종만 가능했지만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숙박시설과 서점은 물론, 시도지사가 허용하는 모든 업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대출학자금을 6개월 연체시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일괄 등록돼 불이익을 받아왔지만 재학중이거나 졸업생의 경우 졸업 뒤 2년까지 등록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최대 4시간씩 실시되는 식품. 공중위생 영업자의 집합 교육도 격년이나 인터넷 교육 등으로 대체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를 현행 5%에서 3% 이하로 인하하고 지방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법인,소득세 50% 감면을 오는 2011년 말까지 2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보전지역에 있는 공장은 건폐율이 20% 이내로 제한돼 시설 증축이 어려웠지만 2년간은 40%로 완화돼 증설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한시적 규제 유예로 선정된 280개 사업 가운데 130여 건은 항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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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한시적 규제 유예’ 280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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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5-27 12:17:58
- 수정2009-05-27 13: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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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부문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 규제유예 280개를 선정 발표했습니다.
영업 활동의 부담을 줄여주고 중소기업의 서민 생활 개선, 창업. 투자의 애로를 해소해주는 조치들이 많이 포함됐습니다.
함 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관광특구에 있는 일반. 휴게 음식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간 옥외영업이 허용됩니다.
전국 23개 특구가 해당됩니다.
의료법인의 경우 부대 사업으로 그동안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 7개 업종만 가능했지만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숙박시설과 서점은 물론, 시도지사가 허용하는 모든 업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대출학자금을 6개월 연체시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일괄 등록돼 불이익을 받아왔지만 재학중이거나 졸업생의 경우 졸업 뒤 2년까지 등록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최대 4시간씩 실시되는 식품. 공중위생 영업자의 집합 교육도 격년이나 인터넷 교육 등으로 대체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를 현행 5%에서 3% 이하로 인하하고 지방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법인,소득세 50% 감면을 오는 2011년 말까지 2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보전지역에 있는 공장은 건폐율이 20% 이내로 제한돼 시설 증축이 어려웠지만 2년간은 40%로 완화돼 증설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한시적 규제 유예로 선정된 280개 사업 가운데 130여 건은 항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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