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교육 경감 대책’ 실효성 의문

<앵커 멘트>

정부는 앞으로 외국어 고등학교의 신입생을 뽑을 때 지필고사를 치르지 못하게 하고, 수학 과학의 가중치를 과도하게 주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발표했던 내용들이 대부분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육과학기술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외고와 과학고 등 특목고 신입생 전형에 촛점이 맞춰졌습니다.

외국어고는 올해 입시부터 구술면접에서 필기고사를 금지하고, 내년부터는 수학과 과학 과목에 과도한 가중치를 주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과학고는 경시대회 입상자 특별전형을 없애도록 했습니다.

그 대신 입학사정관제와 과학캠프를 활용한 창의성 전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교과부는 또 학교 자율화와 교과교실제, 영어회화 전문강사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학원의 편법교습을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학교마다 기출문제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멀게는 참여정부 때부터 실시돼 왔거나 새 정부 들어 이미 개별 정책으로 발표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사교육 종합대책이 말 그대로 지금까지 한번 이상 나왔던 정책들을 종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윱니다.

특히 학원 신고포상금제는 지난 2004년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다 1년 만에 폐기됐고, 학교 기출문제 공개는 교과부가 지난 2006년 한 때 도입했던 것일 뿐입니다. 한국교총과 전교조는 한 목소리로 효과를 기대하기에 미흡한 대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이은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