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여기자 중형 선고…북한의 노림수는?

입력 2009.06.0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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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 여기자들에게 선고된 '12년 노동교화형'은 북한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수위가 높습니다.
'의도된' 중형 선고를 통해 북한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지 신강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노동교화형 1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해 북한은 이 사안을 정치 문제로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월경죄'에 추가해 '조선민족적대죄'를 적용한 것은 이 사안이 단순한 인권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 임을 미국 정부에 공식 통보한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이를 통해 북한은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강경한 대북 제재를 주도해 온 데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해 미국의 이후 대북 제재 추진에도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북 금융 제재는 여기자들의 석방협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구체화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여기자 석방을 미국의 우선 관심사라고 언급한 만큼 이들의 신변을 최대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양상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수석(국가안보전략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 : "단순히 클린턴 국무장관의 사과 편지같은 말보다는 대북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교화형 12년을 선고받은 미국 여기자들은 북한 내 범죄인들처럼 10여 개 교화소 가운데 한 곳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인점과 대미협상을 감안해 별도의 장소에 수감해 형집행을 미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신강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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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여기자 중형 선고…북한의 노림수는?
    • 입력 2009-06-08 20: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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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 여기자들에게 선고된 '12년 노동교화형'은 북한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수위가 높습니다. '의도된' 중형 선고를 통해 북한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지 신강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노동교화형 1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해 북한은 이 사안을 정치 문제로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월경죄'에 추가해 '조선민족적대죄'를 적용한 것은 이 사안이 단순한 인권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 임을 미국 정부에 공식 통보한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이를 통해 북한은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강경한 대북 제재를 주도해 온 데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해 미국의 이후 대북 제재 추진에도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북 금융 제재는 여기자들의 석방협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구체화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여기자 석방을 미국의 우선 관심사라고 언급한 만큼 이들의 신변을 최대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양상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수석(국가안보전략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 : "단순히 클린턴 국무장관의 사과 편지같은 말보다는 대북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교화형 12년을 선고받은 미국 여기자들은 북한 내 범죄인들처럼 10여 개 교화소 가운데 한 곳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인점과 대미협상을 감안해 별도의 장소에 수감해 형집행을 미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신강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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