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대회’ 광장 사용 불허…시민단체 반발

입력 2009.06.0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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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야권과 시민단체가 서울광장에서 열기로 한 '6.10 대회'에 대해 경찰과 서울시가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치성 행사라 안된다는건데, 반발하는 쪽에선 조례를 바꾸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레 '6.10 범국민대회'의 서울광장 개최에 대해 경찰은 금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전에 신고된 집회가 있고, 교통방해나 다른 단체와의 충돌 때문에 폭력집회로 변질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서울시도 오세훈 시장이 "집단적 의사 표현의 장소로 서울광장은 피해달라"고 말한 가운데, 정당의 정치성 행사를 허가한 전례가 없다면서 광장 사용 불허를 선언했습니다.

<인터뷰> 정순구(서울시 행정국장) : "조례상 문화활동과 여가 선용에 사용한다고 명시돼있어 행정 처리에 있어 원칙을 준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반발했습니다. 추모제이자 문화행사인 6.10 범국민대회의 성격을 경찰과 서울시가 오해한다면서 행사를 강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김민영(참여연대) : "추모제나 문화제의 경우에는 정부가 허가하고 불허할만한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에 대해 정부가 근거 없이 불허하고 있다."

서울광장의 사용을 현재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사용목적에 '집회'도 포함하게 하도록 조례 개정 운동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박주민(민변 변호사) : "시장이 사용을 못하도록 결정하려면 시민위원회라는 시민대표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광장 사용허가를 놓고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찰은 모레 범국민대회를 앞두고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로 다시 차단할 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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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0대회’ 광장 사용 불허…시민단체 반발
    • 입력 2009-06-08 21:12:29
    뉴스 9
<앵커 멘트> 야권과 시민단체가 서울광장에서 열기로 한 '6.10 대회'에 대해 경찰과 서울시가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치성 행사라 안된다는건데, 반발하는 쪽에선 조례를 바꾸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레 '6.10 범국민대회'의 서울광장 개최에 대해 경찰은 금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전에 신고된 집회가 있고, 교통방해나 다른 단체와의 충돌 때문에 폭력집회로 변질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서울시도 오세훈 시장이 "집단적 의사 표현의 장소로 서울광장은 피해달라"고 말한 가운데, 정당의 정치성 행사를 허가한 전례가 없다면서 광장 사용 불허를 선언했습니다. <인터뷰> 정순구(서울시 행정국장) : "조례상 문화활동과 여가 선용에 사용한다고 명시돼있어 행정 처리에 있어 원칙을 준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반발했습니다. 추모제이자 문화행사인 6.10 범국민대회의 성격을 경찰과 서울시가 오해한다면서 행사를 강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김민영(참여연대) : "추모제나 문화제의 경우에는 정부가 허가하고 불허할만한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에 대해 정부가 근거 없이 불허하고 있다." 서울광장의 사용을 현재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사용목적에 '집회'도 포함하게 하도록 조례 개정 운동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박주민(민변 변호사) : "시장이 사용을 못하도록 결정하려면 시민위원회라는 시민대표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광장 사용허가를 놓고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찰은 모레 범국민대회를 앞두고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로 다시 차단할 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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