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화물 검색·금융 제재, 이행이 중요”
입력 2009.06.1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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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제재안이 이행만 제대로 된다면 북 지도부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겁니다.
일부 용어를 약화시킨 중국의 이행 의지가 무엇보다 성패의 관건입니다.
워싱턴 이현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대북 제재가 옐로우 카드 정도였다면 이번 제재안은 레드 카드에 비교될 정도로 일단 외형은 강력하다는 평가입니다.
문제는 이행입니다.
핵심인 화물 검색과 금융 제재의 경우 이 조처의 실시를 '결정한다'에서 '촉구한다'로 바꾼 것입니다.
구속력 있는 용어에서 해석의 여지가 있는 쪽으로 다소 희석된 셈입니다.
특히, 공해상에서 화물 검색을 할 경우 선적국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녹취>프리처드(전 대북 특사) : "(북한처럼)비협조적인 나라가 제대로된 검색을 받지않을 것이고 이는 문제가 될겁니다."
최근 북한은 선박의 상당수를 제3국 선적에서 인공기를 단 북한 선적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북한이 동의해야 화물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의 대외 무기 거래가 중국 영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추측되고 있고, 북한의 금융거래 또한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결의안 이행의지가 핵심입니다.
<녹취>뉴콤(미 재무부 전 경제자문) : "결국 이행능력에 달려있고 이는 관련국의 이행의지와 능력 모두를 의미합니다."
중국은 이번 제재안의 문구를 막바지에 바꾼 데서 보듯 사안에 따라 자국의 이익을 따져 대북제재에 동참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현주입니다.
이번 제재안이 이행만 제대로 된다면 북 지도부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겁니다.
일부 용어를 약화시킨 중국의 이행 의지가 무엇보다 성패의 관건입니다.
워싱턴 이현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대북 제재가 옐로우 카드 정도였다면 이번 제재안은 레드 카드에 비교될 정도로 일단 외형은 강력하다는 평가입니다.
문제는 이행입니다.
핵심인 화물 검색과 금융 제재의 경우 이 조처의 실시를 '결정한다'에서 '촉구한다'로 바꾼 것입니다.
구속력 있는 용어에서 해석의 여지가 있는 쪽으로 다소 희석된 셈입니다.
특히, 공해상에서 화물 검색을 할 경우 선적국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녹취>프리처드(전 대북 특사) : "(북한처럼)비협조적인 나라가 제대로된 검색을 받지않을 것이고 이는 문제가 될겁니다."
최근 북한은 선박의 상당수를 제3국 선적에서 인공기를 단 북한 선적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북한이 동의해야 화물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의 대외 무기 거래가 중국 영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추측되고 있고, 북한의 금융거래 또한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결의안 이행의지가 핵심입니다.
<녹취>뉴콤(미 재무부 전 경제자문) : "결국 이행능력에 달려있고 이는 관련국의 이행의지와 능력 모두를 의미합니다."
중국은 이번 제재안의 문구를 막바지에 바꾼 데서 보듯 사안에 따라 자국의 이익을 따져 대북제재에 동참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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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화물 검색·금융 제재, 이행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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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6-11 21:02:19
<앵커 멘트>
이번 제재안이 이행만 제대로 된다면 북 지도부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겁니다.
일부 용어를 약화시킨 중국의 이행 의지가 무엇보다 성패의 관건입니다.
워싱턴 이현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대북 제재가 옐로우 카드 정도였다면 이번 제재안은 레드 카드에 비교될 정도로 일단 외형은 강력하다는 평가입니다.
문제는 이행입니다.
핵심인 화물 검색과 금융 제재의 경우 이 조처의 실시를 '결정한다'에서 '촉구한다'로 바꾼 것입니다.
구속력 있는 용어에서 해석의 여지가 있는 쪽으로 다소 희석된 셈입니다.
특히, 공해상에서 화물 검색을 할 경우 선적국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녹취>프리처드(전 대북 특사) : "(북한처럼)비협조적인 나라가 제대로된 검색을 받지않을 것이고 이는 문제가 될겁니다."
최근 북한은 선박의 상당수를 제3국 선적에서 인공기를 단 북한 선적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북한이 동의해야 화물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의 대외 무기 거래가 중국 영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추측되고 있고, 북한의 금융거래 또한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결의안 이행의지가 핵심입니다.
<녹취>뉴콤(미 재무부 전 경제자문) : "결국 이행능력에 달려있고 이는 관련국의 이행의지와 능력 모두를 의미합니다."
중국은 이번 제재안의 문구를 막바지에 바꾼 데서 보듯 사안에 따라 자국의 이익을 따져 대북제재에 동참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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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goods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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