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대폭 강화된 대북 결의안

[안영섭 명지대 교수/객원 해설위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 밤 자정 북한의 2차 핵실험을 전례 없이 강력 비난하고 징계하기 위한 대북 결의안을 공식 채택하게 됩니다. 이미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등이 결의안 초안에 사전 검토 작업을 마친 만큼 결의안 채택은 확실시 됩니다.
이 결의안은 기존 대북 결의안 1718호에서 더 나아가 무기 금수와 화물 검색, 금융 제재 등에 걸쳐 제반 조치가 보다 실천적으로 대폭 강화된 점이 특징입니다.
우선 무기 금수 대상이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는 물론 중화기를 포함하는 거의 모든 무기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수 대상 품목을 수송하는 것으로 보이는 선박은 공해상에서도 선적국의 동의를 얻어 검색할 수 있고, 이런 선박에 대한 연료 공급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PSI가 보다 강력하게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국제제도로 기능하게 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금융 제재도 기존의 핵과 미사일 개발 관련 금융 자산 동결에서 나아가 인도주의와 순수한 경제 개발 등 평화적 용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금융 지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 등에 금융 지원이 전용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강경 조치는 북한에게 군사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 결의안이 원래 취지대로 완전히 이행될지는 아직도 미지수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도 자국의 이익을 고려해 북한 제재 조치에 과거 어느때보다 더 적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과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의 대부분이 북한의 핵 실험과 개발을 반대하고 있어 이번 대북 결의안은 기존 결의안과 상당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분석입니다. 우리 정부도 대북 제재 결의안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강경한 대북 제재는 북한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입니다.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전반적 분위기에 비춰 보더라도 유엔 결의안이 발효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차 핵 실험을 강행한 것은 무리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냉엄한 국제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군사적 모험주의를 포기하는 것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 최선이라는 점을 새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