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 예정대로 5월 시행?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정대로 다음 달 시행을 목표로 신문고시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강 기자입니다.
⊙기자: 신문고시 부활에 대한 일부 신문사들의 반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신문고시가 시행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명백히 했습니다.
공정위가 마련한 신문고시의 핵심조항은 무가지의 비중을 10%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조학국(공정위 사무처장): 무가지 비율이 광고시장, 판매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무가지의 비중을 신문협회의 자율규약에 맞추어 20%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무가지 상한선 10%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어 공정위 방안대로 확정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정위는 다만 신문 강제투입 일수를 3일로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관련자의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혀 다소 완화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신문고시 제정문제는 오는 11일 한 차례 더 규제개혁위원회의 분과회의를 거쳐 13일 전체 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KBS뉴스 이재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