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7,000여 명, 시국선언…징계 우려

<앵커 멘트>

전교조 소속 교사 17,000여 명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교과부가 엄벌 방침을 밝혀 대규모 징계 사태가 우려됩니다.
유광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교직원노조가 조합원 등 교사 만 7천여 명이 서명한 시국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사과하고, 언론과 집회, 양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자율형 사립고 등 경쟁 위주의 학교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터뷰>정진후(전교조 위원장) : "현 정부의 국정을 전면 쇄신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교과부는 전교조의 시국 선언은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과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에 따라 조치할 수 밖에 없다는 강한 입장입니다.

<인터뷰>이성희(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 : "서명운동을 주도하거나 다른 교원들의 참여를 권유하는 등 적극 참여 교원에 대해서는 증거를 수집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6월 촛불정국 때는 전교조 교사 8천여 명이 참여한 시국선언을 했지만, 당시 교과부는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시국선언을 둘러싼 양측의 충돌이 지난해 학업성취도평가를 반대한 교사들이 해임된 데 이어 대량 징계 사태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