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딜레마’…제도적 보완 작업 시급

<앵커 멘트>

앞서 보신대로 김 할머니는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존엄사'를 둘러싼 갖가지 논란을 정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작업이 시급합니다.

이충헌 의학전문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 할머니의 현재상태는 인공호흡기 없이도 버틸 수 있을 정도입니다.

동맥속에 녹아있는 산소 농도가 92%를 유지할 정도로 양호합니다.

혈압과 맥박수도 안정된 상태입니다.

폐렴이나 욕창등 염증 소견도 없어 장기간 생명을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김할머니의 연명치료 중단을 반대했던 병원측은 착잡한 표정입니다.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박창일(연세대학교 의료원장) : "즐거움과 고통도 삶의 한 과정입니다. 평온한 죽음이라는 미명하에 존엄한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존엄사는 이미 시행된 만큼 이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우선 김 할머니처럼 식물인간의 상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연명치료 중단의 대상이 되는 통일된 환자 기준이 마련돼야 합니다.

연명치료 중단 여부를 정할 윤리위원회나 존엄사 판정위원회도 병원마다 설치될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비 부담 등을 이유로 가족들이 환자의 의사를 왜곡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소득층에게 필수 생명 연장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존엄사의 제도적 장치가 완결될 때까진 갖가지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한 진통의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