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위원회, 성과 없이 마감

<앵커 멘트>

미디어 관련법을 연구하기 위해 여.야 추천인사들로 구성됐던 미디어 발전 국민위원회가 오늘 공식 활동을 마감합니다.

여당 한나라당과 선진당 위원들이 어제 최종보고서를 채택한 데 이어, 민주당 추천 위원들은 내일쯤 별도의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정창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측 추천위원 11명은 어제 전체회의에서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이 기본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 겸영을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끝나는 오는 2012년까지는 유보해 2013년부터 가능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선 형법상 모욕죄와는 별도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녹취>김우룡(미디어위 공동위원장/여당추천):"미디어법 개정이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미디어위는 오늘 문방위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측 추천위원들은 국민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다며 내일쯤 별도의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녹취> 강상현(미디어위 공동위원장/야당 추천):"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보고서를 써야되는데 한나라당은 뭘 갖고 보고서를 쓰는지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3월 여.야가 미디어 법을 놓고 타협점없이 충돌하면서 외부인사들로 '미디어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미 예견됐습니다.

정치권의 대리전에 그치지 않겠냐는 우려였는데, 결국 현실로 나타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미디어위 활동 기간 110일, 사회 여론을 수렴한다는 목표는 빛이 바란채 이제 미디어법을 둘러싼 공방은 정치권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KBS뉴스 정창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