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릭] 장씨 소속사 대표, 내주말 송환 外

1. 장씨 소속사 대표 내주 말 송환

일본 경찰에 체포된 고 장자연씨의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장씨의 자살 원인은 성접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말쯤 김씨를 강제 추방 형식으로 송환해 수사를 재개합니다.

2. 판결 전 수감 기간 형량 포함

헌법재판소가 구속사건 피고인에 대해 형을 선고할 때
판결 전에 이미 구속 수감됐던 기간을 법원 재량대로 계산해 형에 포함시킬 수 있게 한 형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3. "하반기 주택대출 규제 강화"

기획재정부가 올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카드 서비스 1년간 축소 못해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신용카드사들이 새 카드를 출시한 뒤 1년간은 부가서비스를 축소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오는 8월부터 시행합니다.

5. '탄소포인트제' 내달 전면 실시

전기나 수도, 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절감된 양만큼 포인트를 지급해 현금과 상품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탄소포인트제가 다음달부터 전면 실시됩니다.

6. 서울시 '축제 방해' 거액 손배소

서울시가 지난달초 서울광장에서 열린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행사를 방해한 시위 참가자 9명에 대해 2억3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