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②모르쇠 세정당국…수년째 “검토 중”

<앵커 멘트>

방금 보신 것처럼 이는 분명 조세 형평의 원칙을 뿌리채 흔드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정부는 벌써 수년째 '모르쇠'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홍석우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이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립학교 교직원에 비해 매년 수십만 원씩 더 세금을 냅니다.

월급 체계는 똑같지만 공립학교 교직원은 직급 보조비에서 비과세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녹취> 사립학교 교직원 : "이런 세금이 비과세 되는 측면에서 똑같이 혜택을 받았으면... 그게 형평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공무원 외의 직급 보조비는 모두 법적 근거에 따라 '과세'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에 대해서만 법적 해석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취재진의 확인 결과 2006년에 검토에 들어갔다는데 3년째 답변이 똑같습니다.

<녹취> 국세청 관계자 : "(이 부분(공무원 직급보조비)이 현재 과세 대상입니까? 비과세 대상입니까?) 그건 재정부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획재정부에 물었더니...

<녹취> 기획재정부 관계자 : "지금 비과세 혜택으로 있어도 (공무원) 봉급이 더 적다는 거 아녜요. 이걸 과세로 전환하면 봉급을 더 보조해줘야 하는데."

공무원 급여가 적어 비과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공무원 평균 인건비는 5,150만 원으로, 일반 근로자 평균인 3220만 원보다 50% 이상 많았습니다.

<녹취> 기획재정부 관계자 : "이걸 만약에 과세로 바꾸게 되면 분명히 눈에 보이는 혼란이 있으니깐 어떻게 할지 고민하느라."

이런 사이 공무원 직급보조비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지난해 총리실 산하 조세연구원 보고서는 묵살됐습니다.

<인터뷰> 최인욱(함께하는시민행동 국장) :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자기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을 안 낸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세금에 대해 신뢰하고 감수를 하겠습니까?"

스스로 조세형평성의 기본원칙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언제까지 성실납세를 요구할 것인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