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일까요. 정부가 전세 놓는 집주인들에게도 월세처럼 임대 소득세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인보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여의도에 있는 이 148제곱미터형 아파트 임대료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200만 원, 전세로는 3억 원입니다.
집세를 월세로 받을 경우 임대소득에 대해 집주인이 내야할 세금은 연간 144만 원, 그러나 전세일 때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또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 투기를 일삼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3채 이상을 가진 집주인에게는 한채 당 3억원 이상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녹취> 주영섭(재정부 조세정책관) : "임대보증금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주택을 사고, 두번째에서 또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세번째 주택을 사고... 주택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세액은 전세 보증금의 60%에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금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고, 조세저항도 거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녹취> 주만수(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저항이 있을 것이다. 월세는 들어온 소득이라도 있으니까 내지만 이것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내라고 하니까..."
정부는 대신에 저소득 가구의 월세에 대해선 40%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담배와 술에 부과하는 세금을 올리거나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세를 부활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일까요. 정부가 전세 놓는 집주인들에게도 월세처럼 임대 소득세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인보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여의도에 있는 이 148제곱미터형 아파트 임대료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200만 원, 전세로는 3억 원입니다.
집세를 월세로 받을 경우 임대소득에 대해 집주인이 내야할 세금은 연간 144만 원, 그러나 전세일 때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또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 투기를 일삼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3채 이상을 가진 집주인에게는 한채 당 3억원 이상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녹취> 주영섭(재정부 조세정책관) : "임대보증금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주택을 사고, 두번째에서 또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세번째 주택을 사고... 주택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세액은 전세 보증금의 60%에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금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고, 조세저항도 거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녹취> 주만수(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저항이 있을 것이다. 월세는 들어온 소득이라도 있으니까 내지만 이것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내라고 하니까..."
정부는 대신에 저소득 가구의 월세에 대해선 40%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담배와 술에 부과하는 세금을 올리거나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세를 부활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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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세보증금에 소득세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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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7-07 21:30:57
![](/newsimage2/200907/20090707/1806488.jpg)
<앵커 멘트>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일까요. 정부가 전세 놓는 집주인들에게도 월세처럼 임대 소득세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인보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여의도에 있는 이 148제곱미터형 아파트 임대료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200만 원, 전세로는 3억 원입니다.
집세를 월세로 받을 경우 임대소득에 대해 집주인이 내야할 세금은 연간 144만 원, 그러나 전세일 때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또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 투기를 일삼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3채 이상을 가진 집주인에게는 한채 당 3억원 이상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녹취> 주영섭(재정부 조세정책관) : "임대보증금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주택을 사고, 두번째에서 또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세번째 주택을 사고... 주택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세액은 전세 보증금의 60%에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금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고, 조세저항도 거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녹취> 주만수(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저항이 있을 것이다. 월세는 들어온 소득이라도 있으니까 내지만 이것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내라고 하니까..."
정부는 대신에 저소득 가구의 월세에 대해선 40%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담배와 술에 부과하는 세금을 올리거나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세를 부활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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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인보 기자 nad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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