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 논의 본격 ‘시동’

<앵커 멘트>

국회가 개헌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6월 항쟁의 산물인 "현대통령제"를 유지할 것인가가 초점입니다. 박에스더 기자입니다.

<리포트>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규정한 현행 헌법은 지난 87년 6월 항쟁의 산물입니다.

장기집권을 막고 제도적 민주주의를 실현했지만 22년이 지난 지금은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며 폐해도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녹취> 이만섭(전 국회의장) : "대통령이 절대 권력을 가지니까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기생하기 마련..."

<녹취> 김원기(전 국회의장) : "정당 역시 대통령 선거 중심의 유불리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생성 소멸..."

따라서 권력을 의회가 분점하거나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등을 대안으로하는 개헌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임채정(전 국회의장) : "다음에 어떤 제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것중은 의회의 권한 강화..."

무절제한 국회 운영을 개선하고 지역의 민의를 강화하기 위한 미국식 양원제도 제안됐습니다.

<녹취> 박관용(전 국회의장) : "지역마다 특정한 숫자가 국회에 오면 지역 발전 이익을 위한 국회..."

그러나 여-야가 끝없이 대치하는 등 정치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개헌 협상이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녹취> 김수한(전 국회의장) : "자나깨나 정쟁하는 서들픈 현실앞에 국회가 헌법 재정하겠다?"

하지만 현 대통령제를 손질할 때가 됐다는 공감대는 분명한 상태여서 다가온 제헌절을 기점으로 개헌논의가 일단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