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땜질식 증세, 재고해야

[전복수 해설위원]

정부가 전세보증금에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아 다시 집을 사 투기하는 것을 막고, 현재 임대소득세를 내고 있는 월세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란 설명입니다. 술과 담배의 세금도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세금을 무겁게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에어컨과 대형냉장고 등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세금을 매겨 에너지 소비를 줄여보자는 것입니다. 이미 5년 전에 폐지했던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를 부활시키면서까지 정부가 세원확보에 적극적인 것은 심각한 재정난 때문입니다.
올해 재정 적자 규모는 5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멍난 나라 곳간을 다시 채우려면 세금을 더 걷는 수 밖에 없습니다.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얘깁니다. 문제는 증세방향입니다. 가전제품은 국민들의 생필품이 된지 오랩니다. 개별소비세 부과로 값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술, 담배 역시 서민들의 기호품입니다. 전세보증금에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문제도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에게 부담이 떠넘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증세정책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해준 감세정책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혜택을 보고 줄어든 세수를 서민들에게 부담시킨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완화, 소득세, 법인세 인하 등으로 2012년까지 5년 동안 국세 수입이 99조 원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나라살림에 비상등이 켜진 것은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닙니다. 오바마 정부는 내년부터 부유층에 대한 감세혜택을 없애고 기업 등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감세정책이 경제를 살리는데 큰 보탬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인세, 소득세 감세는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사회의 빈부격차는 더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격차를 줄이는 것은 세금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내는 것이 조세형평에도 맞습니다. 세금을 늘리는 문제는 기본과 정석대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렇게해야 반발을 줄이고 국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