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②기부, 제도적 뒷받침 시급

입력 2009.07.11 (21:46) 수정 2009.07.1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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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렇게 우리 사회에 기부문화가 정착되지 못하는 데엔 제도적인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김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2백억 원이 넘는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황필상씨, 요즘 괜한 일을 했던 건 아닌지 후회가 들 정돕니다.

세무서로부터 140억 원의 증여세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기부할 경우엔 높은 세금을 매기는 현행 법이 근거였습니다.

<인터뷰> 황필상(구원장학재단 대표) : "죽어라고 열심히 했는데 대접받는 게 이런 지경인데 우리가 무슨 죄인이에요?"

우리의 법과 제도가 탈세와 순수한 기부조차 구별 못 할 정도로 열악한 것입니다.

또 개인이 돈을 출연해 기부 재단을 만들려고 해도 각종 규제와 복잡한 설립 요건 탓에 포기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기부를 북돋아주기 보다는 재산을 빼돌리는 건 아닌지 온통 의심하고 감시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비 우호적인 환경 탓입니다.

<인터뷰> 전현경(아름다운 재단 사무국장) : "재단설립의 과정 자체가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경우가 있어서 재단 설립하신분들은 굉장히 까다롭고 불편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재단의 투명성을 높이는 시스템 구축, 사회 지도층에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확산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부 문화는 그 나라 국민의 시민 의식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기부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되 감시는 게을리하지 않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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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 ②기부, 제도적 뒷받침 시급
    • 입력 2009-07-11 21:10:54
    • 수정2009-07-11 22: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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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렇게 우리 사회에 기부문화가 정착되지 못하는 데엔 제도적인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김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2백억 원이 넘는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황필상씨, 요즘 괜한 일을 했던 건 아닌지 후회가 들 정돕니다. 세무서로부터 140억 원의 증여세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기부할 경우엔 높은 세금을 매기는 현행 법이 근거였습니다. <인터뷰> 황필상(구원장학재단 대표) : "죽어라고 열심히 했는데 대접받는 게 이런 지경인데 우리가 무슨 죄인이에요?" 우리의 법과 제도가 탈세와 순수한 기부조차 구별 못 할 정도로 열악한 것입니다. 또 개인이 돈을 출연해 기부 재단을 만들려고 해도 각종 규제와 복잡한 설립 요건 탓에 포기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기부를 북돋아주기 보다는 재산을 빼돌리는 건 아닌지 온통 의심하고 감시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비 우호적인 환경 탓입니다. <인터뷰> 전현경(아름다운 재단 사무국장) : "재단설립의 과정 자체가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경우가 있어서 재단 설립하신분들은 굉장히 까다롭고 불편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재단의 투명성을 높이는 시스템 구축, 사회 지도층에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확산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부 문화는 그 나라 국민의 시민 의식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기부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되 감시는 게을리하지 않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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