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②기부, 제도적 뒷받침 시급
입력 2009.07.11 (21:46)
수정 2009.07.1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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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렇게 우리 사회에 기부문화가 정착되지 못하는 데엔 제도적인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김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2백억 원이 넘는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황필상씨, 요즘 괜한 일을 했던 건 아닌지 후회가 들 정돕니다.
세무서로부터 140억 원의 증여세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기부할 경우엔 높은 세금을 매기는 현행 법이 근거였습니다.
<인터뷰> 황필상(구원장학재단 대표) : "죽어라고 열심히 했는데 대접받는 게 이런 지경인데 우리가 무슨 죄인이에요?"
우리의 법과 제도가 탈세와 순수한 기부조차 구별 못 할 정도로 열악한 것입니다.
또 개인이 돈을 출연해 기부 재단을 만들려고 해도 각종 규제와 복잡한 설립 요건 탓에 포기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기부를 북돋아주기 보다는 재산을 빼돌리는 건 아닌지 온통 의심하고 감시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비 우호적인 환경 탓입니다.
<인터뷰> 전현경(아름다운 재단 사무국장) : "재단설립의 과정 자체가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경우가 있어서 재단 설립하신분들은 굉장히 까다롭고 불편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재단의 투명성을 높이는 시스템 구축, 사회 지도층에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확산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부 문화는 그 나라 국민의 시민 의식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기부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되 감시는 게을리하지 않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 기부문화가 정착되지 못하는 데엔 제도적인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김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2백억 원이 넘는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황필상씨, 요즘 괜한 일을 했던 건 아닌지 후회가 들 정돕니다.
세무서로부터 140억 원의 증여세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기부할 경우엔 높은 세금을 매기는 현행 법이 근거였습니다.
<인터뷰> 황필상(구원장학재단 대표) : "죽어라고 열심히 했는데 대접받는 게 이런 지경인데 우리가 무슨 죄인이에요?"
우리의 법과 제도가 탈세와 순수한 기부조차 구별 못 할 정도로 열악한 것입니다.
또 개인이 돈을 출연해 기부 재단을 만들려고 해도 각종 규제와 복잡한 설립 요건 탓에 포기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기부를 북돋아주기 보다는 재산을 빼돌리는 건 아닌지 온통 의심하고 감시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비 우호적인 환경 탓입니다.
<인터뷰> 전현경(아름다운 재단 사무국장) : "재단설립의 과정 자체가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경우가 있어서 재단 설립하신분들은 굉장히 까다롭고 불편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재단의 투명성을 높이는 시스템 구축, 사회 지도층에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확산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부 문화는 그 나라 국민의 시민 의식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기부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되 감시는 게을리하지 않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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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7-11 21:10:54
- 수정2009-07-11 22:03:44
![](/newsimage2/200907/20090711/1808825.jpg)
<앵커 멘트>
이렇게 우리 사회에 기부문화가 정착되지 못하는 데엔 제도적인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김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2백억 원이 넘는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황필상씨, 요즘 괜한 일을 했던 건 아닌지 후회가 들 정돕니다.
세무서로부터 140억 원의 증여세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기부할 경우엔 높은 세금을 매기는 현행 법이 근거였습니다.
<인터뷰> 황필상(구원장학재단 대표) : "죽어라고 열심히 했는데 대접받는 게 이런 지경인데 우리가 무슨 죄인이에요?"
우리의 법과 제도가 탈세와 순수한 기부조차 구별 못 할 정도로 열악한 것입니다.
또 개인이 돈을 출연해 기부 재단을 만들려고 해도 각종 규제와 복잡한 설립 요건 탓에 포기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기부를 북돋아주기 보다는 재산을 빼돌리는 건 아닌지 온통 의심하고 감시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비 우호적인 환경 탓입니다.
<인터뷰> 전현경(아름다운 재단 사무국장) : "재단설립의 과정 자체가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경우가 있어서 재단 설립하신분들은 굉장히 까다롭고 불편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재단의 투명성을 높이는 시스템 구축, 사회 지도층에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확산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부 문화는 그 나라 국민의 시민 의식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기부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되 감시는 게을리하지 않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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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기자 hk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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