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주년 제헌절, ‘권력구조 논의’ 활발

<앵커 멘트>

오늘은 61주년 제헌절입니다.

국회에서는 어제 제헌절을 기념하는 개헌 관련 국제학술대회가 열려 우리나라의 향후 권력구조 개편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이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61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회가 국제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주제는 개헌.

김형오 국회의장은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김형오 국회의장 : "현행 헌법은 정보화 지방화 세계화라는 담대한 흐름과 여러 시대적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특히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의 분산 방안을 놓고 활발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녹취>성낙인(서울대 교수) : "제왕적 대통령제로 작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제도적으로 이원정부제적인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녹취>장훈(중앙대 교수) : "많은 국민들이 지난 20년간 걸어온 정치개혁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더 많은 분산으로 나아가는 분권형이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미국 헌법학자는 대통령의 권력남용을 막을 수 있는 명확하고 간단한 법적 수단은 찾기 어렵지만 정보 공개와, 의회 등 다른 기관의 권한 강화가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케리 커빙턴(미국 아이오와대 교수) : "의회,법원 등 다른 정부기관에게 권한을 더 부여함으로서 대통령에 대해 균형과 견제를 부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오늘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개헌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