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2차 시국선언…대량징계 예고

입력 2009.07.1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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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정부는 1차 선언 때와 마찬가지로 징계등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대량 징계 사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장음> "징계탄압 중단하라, 징계탄압 중단하라"

오늘 발표된 시국선언문에 서명한 교사는 전교조 조합원 중심으로 모두 2만 8천여명입니다.

참가자 전원에게 징계 방침이 정해진 1차 시국선언의 만 7천여명보다 오히려 참가자가 늘었습니다.

전교조는 시국선언 참가자에 대한 징계는 위헌적인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정진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차때와 마찬가지로 교사들의 이같은 시국선언은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입장이어서 또 한 차례 대량 징계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교과부는 1차 선언 참가자가 2차 때도 서명한 것으로 드러나면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시국선언 참여 교사 수를 학교 별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인터뷰>이성희(교육과학기술부 학교자율화추진관): "이번 시국선언에 참가하는 숫자도 국민들이 알아야 할, 알고 싶어하는 정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1차 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전교조 집행부 88명을 수사 중인 검찰은 2차 시국선언 참가자도 역시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전교조 사이의 마찰이 커짐에 따라 학교 현장으로 혼란이 번지지는 않을까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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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2차 시국선언…대량징계 예고
    • 입력 2009-07-19 21: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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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정부는 1차 선언 때와 마찬가지로 징계등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대량 징계 사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장음> "징계탄압 중단하라, 징계탄압 중단하라" 오늘 발표된 시국선언문에 서명한 교사는 전교조 조합원 중심으로 모두 2만 8천여명입니다. 참가자 전원에게 징계 방침이 정해진 1차 시국선언의 만 7천여명보다 오히려 참가자가 늘었습니다. 전교조는 시국선언 참가자에 대한 징계는 위헌적인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정진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차때와 마찬가지로 교사들의 이같은 시국선언은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입장이어서 또 한 차례 대량 징계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교과부는 1차 선언 참가자가 2차 때도 서명한 것으로 드러나면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시국선언 참여 교사 수를 학교 별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인터뷰>이성희(교육과학기술부 학교자율화추진관): "이번 시국선언에 참가하는 숫자도 국민들이 알아야 할, 알고 싶어하는 정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1차 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전교조 집행부 88명을 수사 중인 검찰은 2차 시국선언 참가자도 역시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전교조 사이의 마찰이 커짐에 따라 학교 현장으로 혼란이 번지지는 않을까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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