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재검토 배경은?

<앵커 멘트>
이렇게 당정이 대안 마련 쪽으로 논의의 흐름을 바꾼 것은 현실적으로 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근본 처방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달 비정규직 고용기간 2년이 본격 적용되면서 해고되는 비정규직은 정부추산 하루 평균 천여명에 이릅니다.

<인터뷰> 김진웅(계약해지 비정규직) : "비정규직 법을 악용해서 기간이 도래됐다는 이유로 해고를 시킨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되고..."

고용기간을 제한하는 현행법이 존속하는 한 해고자는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에도 법개정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영희(노동부 장관/어제) : "여야 합의를 구한다고 하면 과연 9월달에 합의를 할 수 있을 지 그것은 저도 전망하기 어렵고 여러분들도 상당히 비관적으로 볼 겁니다."

상황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권이 현실적인 대안을 찾지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결국 정부는 어제 서둘러 정규직 전환을 독려해 해고를 막고 실직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 여권이 검토하는 고용기간 완전 철폐와 정규직 전환 의무비율 도입, 비정규직 고용 사유제한 등의 대안 역시 노사간에 입장차이가 큽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위해 법 개정보다는 근본대책 마련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지만 정부와 노사의 생각이 크게 달라서 근본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