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유흥주점 두 달만에 또 적발

입력 2009.07.2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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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매매 알선혐의로 적발된 한 유흥주점이 같은 짓을 하다가 또 걸렸습니다. 단속을 비웃는 배짱 영업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안에서 걸어 잠근 호텔 객실 문을 소방관들이 힘겹게 엽니다.

호텔지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건물 객실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이른바 '풀살롱' 단속현장입니다.

<인터뷰> 김용운(서울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장) : "술을 마시고, 호텔 객실을 대실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현장을 덮쳤습니다."

알고 보니 이 업소, 지난 5월에도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됐습니다.

<녹취> 업소 관계자 : "저번에 단속 하셨는데 왜 또 하세요."

단속에 걸려 경찰수사를 받고 행정처분이 떨어지지 전까진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녹취> 업소 관계자 : "구청으로 내려주면 거기서 영업정지 그런게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것도 없이 단속나왔다고 내일부터 문을 닫을 수가 있냐구요."

구청의 행정처분이 내려져도 성매매 알선 업소에게는 큰 타격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영업정지는 최대 한달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최대 6천만원인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로 수억, 수십억원을 버는 업소에게 이 정도 과징금은 문제되지않기 때문입니다.

과징금마저 업소측이 세무 당국에 직접 신고한 매출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적게낼 수 있습니다.

<녹취> 구청 관계자 : "(과징금액수가 터무니없이 작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점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근데(다른 식으로는)증빙 데이타를 내기 어렵구요."

기는 단속에 나는 불법성매매영업, 여기에 대리인을 사장으로 내세우거나 영업 정지 뒤 간판만 바꿔다는 관행도 여전합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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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알선 유흥주점 두 달만에 또 적발
    • 입력 2009-07-28 21:36:30
    뉴스 9
<앵커 멘트> 성매매 알선혐의로 적발된 한 유흥주점이 같은 짓을 하다가 또 걸렸습니다. 단속을 비웃는 배짱 영업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안에서 걸어 잠근 호텔 객실 문을 소방관들이 힘겹게 엽니다. 호텔지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건물 객실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이른바 '풀살롱' 단속현장입니다. <인터뷰> 김용운(서울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장) : "술을 마시고, 호텔 객실을 대실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현장을 덮쳤습니다." 알고 보니 이 업소, 지난 5월에도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됐습니다. <녹취> 업소 관계자 : "저번에 단속 하셨는데 왜 또 하세요." 단속에 걸려 경찰수사를 받고 행정처분이 떨어지지 전까진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녹취> 업소 관계자 : "구청으로 내려주면 거기서 영업정지 그런게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것도 없이 단속나왔다고 내일부터 문을 닫을 수가 있냐구요." 구청의 행정처분이 내려져도 성매매 알선 업소에게는 큰 타격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영업정지는 최대 한달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최대 6천만원인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로 수억, 수십억원을 버는 업소에게 이 정도 과징금은 문제되지않기 때문입니다. 과징금마저 업소측이 세무 당국에 직접 신고한 매출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적게낼 수 있습니다. <녹취> 구청 관계자 : "(과징금액수가 터무니없이 작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점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근데(다른 식으로는)증빙 데이타를 내기 어렵구요." 기는 단속에 나는 불법성매매영업, 여기에 대리인을 사장으로 내세우거나 영업 정지 뒤 간판만 바꿔다는 관행도 여전합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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