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인감제 폐지 ‘딴소리’

<앵커 멘트>

불과 이틀 전 정부가 5년 내 인감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여당이 제동을 걸어 혼선이 빚어지고 습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지난 29일 앞으로 인감 증명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5년안에 아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914년 인감제를 도입한 이후 백년만인 오는 2014년부터는 완전 폐지된다는 겁니다.

<녹취> 고윤환(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 "본인 확인을 위해여 신분증 사본이나 인허가증, 등록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하게 됩니다."

여당이 오늘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27일 당정회의에서 폐지 시한을 놓고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정부가 서둘러 발표했다는 겁니다.

<녹취> 조진형(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폐지라는건 나중에 우리 생활이 완전히 그걸 폐지하는게 옳겠다는 상황이 왔을 적에 그것이 10년 후 일수도 20년 후 일수도 있다."

오는 2014년부터 인감이 완전히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폐지에 따른 대체수단이 정착된 이후 5년 뒤에나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부동산 같은 재산권을 행사하는 상당수가 노령층인만큼 폐지에 따른 혼란을 최대한 줄이자는 입장인데 반해 정부의 입장은 요지 부동입니다.

<녹취> 고윤환(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 "3년 뒤면 시스템 정비가 끝나서 5년뒤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도입 백년이 다된 인감제 폐지를 놓고 불과 이틀만에 당정이 엇박자를 낸 상황.

정부가 여권내 의견도 모으지 못한채 서둘러 정책을 발표해 또한번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