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부실 용역에 줄줄새는 지방재정

<앵커 멘트>

타당성 평가다, 환경영향평가다, 자치단체들이 사업하기 전에 수많은 연구용역을 의뢰합니다만 이 용역부터 부실하다 보니 사업이 제대로 될 일이 없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치단체가 의뢰한 연구용역 최종 발표장입니다.

세계 최초로 갓김치를 캔에 포장하는 기술을 개발했다지만 자세히 보니 캔이 비어 있거나 골뱅이 등 엉뚱한 내용물이 들어있습니다.

4천만 원이 넘는 용역비가 들었지만 연구진은 장비가 없어 개발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습니다.

<인터뷰>김판채(캔 갓김치 연구팀 교수) : "아까 그 얘기잖아, 냉장고 큰 것 있으면 하는데 학교엔 저온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못했죠."

한강에 뱃길을 만들기 위해 1억 6천만 원을 들인 환경영향평가도 부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강 주변 생태계의 동식물 조사기간은 대부분 5월 중 단 이틀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이현정(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 사무국장) : "겨울철에 새들이 주로 다 날라오기 때문에 그때 조사가 돼야 되는데 이런 환경영향평가는 부실한 조사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사는 여름에 하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대형 여객선이 드나들면 조업에 피해가 우려되지만, 현장 조사는 없었습니다.

<인터뷰>유영구(어민) : "이걸 파헤치면 흙탕물도 나고 소리도 나고 할 것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피해조사는 하나도 돼있지 안은거예요."

이같은 부실 논란은 성과를 빨리 내려는 지자체의 과욕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상훈(여수YMCA 사무총장) : "다음 선거를 위해 이런 사업을 했다라고 보여주기식의 사업 추진이 되다보니 용역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용역연구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사전 심의만 할 뿐 사후 검증은 뒷전입니다.

<인터뷰>송석주(여수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담당 계장) : "예산을 투입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이지, 결과에 대해선 각 실과에서 보고회로 대체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의 연구용역 예산을 한해 1조 원대로 추정하고 있지만 직접 관리할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감독도 규제도 없이 이뤄지는 부실 용역들이 지방재정을 축내고 무리한 사업 추진을 부추기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