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릭] 국회, CCTV 자료 제출 外

1. 국회, CCTV 자료 제출

여 야간 대리투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가 미디어법 처리 당시 CCTV 영상과 법안별 표결 로그기록, 속기록 등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2. 공공기관 18곳 지방 이전

가스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18곳이 추가로 오는 2012년까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3. 등록금 산정 근거 공개 의무화

정부가 내년부터 대학의 수입과 지출의 항목별 금액과 등록금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근거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4. SK브로드·옥션 상대 집단소송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소비자 9백여 명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2억 2천여만원, 옥션에는 3억 9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냈습니다.

5. '방학 중 급식'도 법제화 추진

방학 중에도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기 중'과 마찬가지로 무료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급식 대상자를 관련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6. 전단지 배포, 경범죄 처벌 제외

법원이 3만원에서 5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오던 길거리 광고 전단 배포 행위를 경범죄로 처벌하지 않기로 하고 경찰에 단속 중단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