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장애인 뿌리찾기 소송

입력 2009.08.09 (22:05) 수정 2009.08.0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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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두 차례나 사망신고가 된 지적 장애인이 자신을 찾기 위한 소송에 나섰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그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두살 때 친아버지에게 버려진 지적장애 2급의 성성일씨.

이후 한 농촌 가정에 입양돼 28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채 서른이 넘도록 집안의 천덕꾸러기로 살았습니다.

게다가 4년 전 양아버지는 성일씨 때문에 가정불화를 겪는다며 청부살인을 의뢰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우연히 만난 친어머니 품으로 돌아왔지만 성일씨는 이내 서류상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사망신고가 돼 있던 성일씨를 지난해 입양가족이 또다시 사망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인터뷰> 박동숙(성성일 씨 어머니) : "살아있는 애를 사망신고를 한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사망신고가 되자 당장 매달 50만원씩 나오던 복지 수당이 끊겼고, 의료보험도 적용이 안 돼 병원조차 못 가게 됐습니다.

성일 씨는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존재를 되찾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일씨의 친아버지 측이 비록 사망신고는 했지만, 친아버지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친자확인소송이 아닌 가족관계등록 정정 신청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정정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성일 씨는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 성성일 : "(이름 찾으면 뭐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돈 벌어야지. (왜요?) 엄마..."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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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신고 장애인 뿌리찾기 소송
    • 입력 2009-08-09 21:13:35
    • 수정2009-08-09 22:42:10
    뉴스 9
<앵커 멘트> 두 차례나 사망신고가 된 지적 장애인이 자신을 찾기 위한 소송에 나섰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그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두살 때 친아버지에게 버려진 지적장애 2급의 성성일씨. 이후 한 농촌 가정에 입양돼 28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채 서른이 넘도록 집안의 천덕꾸러기로 살았습니다. 게다가 4년 전 양아버지는 성일씨 때문에 가정불화를 겪는다며 청부살인을 의뢰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우연히 만난 친어머니 품으로 돌아왔지만 성일씨는 이내 서류상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사망신고가 돼 있던 성일씨를 지난해 입양가족이 또다시 사망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인터뷰> 박동숙(성성일 씨 어머니) : "살아있는 애를 사망신고를 한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사망신고가 되자 당장 매달 50만원씩 나오던 복지 수당이 끊겼고, 의료보험도 적용이 안 돼 병원조차 못 가게 됐습니다. 성일 씨는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존재를 되찾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일씨의 친아버지 측이 비록 사망신고는 했지만, 친아버지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친자확인소송이 아닌 가족관계등록 정정 신청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정정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성일 씨는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 성성일 : "(이름 찾으면 뭐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돈 벌어야지. (왜요?) 엄마..."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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