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통합 지원방안 확정

입력 2009.08.2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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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자치단체의 자율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파격적인 지원책을 확정했습니다.
혜택이 아주 많습니다.
박순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 여당이 오늘 자치단체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확정한 지원책은 모두 18가지입니다.

통합을 추진하는 시군에는 특별교부세 50억원씩이 지원되고 추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도 10% 포인트 상향조정됩니다.

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을 우선배정해 주고 기숙형 고교와 자율형 사립고 등을 신청하면 우선권을 부여해 줍니다.

또 통합돼도 통합이전의 주민 기존혜택을 유지해 주고 공무원 정원도 10년간 유지시켜 통합불안감을 없애는 등 각종 혜택을 보장합니다.

이같은 지원책에 통합을 원하는 지역에선 한결 고무돼 있습니다.

<인터뷰> 남상우(충북 청주시장) : "각종 교부세 지원은 물론 공무원 정원도 10년 간 보장된다고 하니 저희는 대환영..."

<인터뷰> 정균영(충북 청원군 내수읍) : "청원군민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이나 도시 발전, 문화시설 등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

현재 전국적으로 통합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의정부와 양주,동두천, 성남과 하남, 청주시와 청원군 등 10여 곳에 이릅니다.

오늘 지원책이 확정됨에 따라 자율적인 통합논의가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통합이 논의되는 지역마다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맞물려 있어서 이같은 지원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한 이같은 지원책을 내일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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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지자체 통합 지원방안 확정
    • 입력 2009-08-25 21:36:34
    뉴스 9
<앵커 멘트> 정부가 자치단체의 자율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파격적인 지원책을 확정했습니다. 혜택이 아주 많습니다. 박순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 여당이 오늘 자치단체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확정한 지원책은 모두 18가지입니다. 통합을 추진하는 시군에는 특별교부세 50억원씩이 지원되고 추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도 10% 포인트 상향조정됩니다. 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을 우선배정해 주고 기숙형 고교와 자율형 사립고 등을 신청하면 우선권을 부여해 줍니다. 또 통합돼도 통합이전의 주민 기존혜택을 유지해 주고 공무원 정원도 10년간 유지시켜 통합불안감을 없애는 등 각종 혜택을 보장합니다. 이같은 지원책에 통합을 원하는 지역에선 한결 고무돼 있습니다. <인터뷰> 남상우(충북 청주시장) : "각종 교부세 지원은 물론 공무원 정원도 10년 간 보장된다고 하니 저희는 대환영..." <인터뷰> 정균영(충북 청원군 내수읍) : "청원군민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이나 도시 발전, 문화시설 등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 현재 전국적으로 통합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의정부와 양주,동두천, 성남과 하남, 청주시와 청원군 등 10여 곳에 이릅니다. 오늘 지원책이 확정됨에 따라 자율적인 통합논의가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통합이 논의되는 지역마다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맞물려 있어서 이같은 지원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한 이같은 지원책을 내일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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