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통한 은행 ‘자산 부풀리기’ 강력 규제

<앵커 멘트>

최근의 집값 오름세, 은행들의 무분별한 경쟁적인 주택담보 대출과 무관치 않은데요.
정부가 곧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들어 시중 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이 뚜렷합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집값 급등기인 2년 전보다도 무려 8조 원 이상 많은 22조 5천억 원,

불붙은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끼얹는 셈입니다.

<녹취>고성일(00분양사무소 팀장) : "최대한 대출을 많이 받으시고요. 월세를 놓아서 월세 수익금 가지고 대출 이자를 납부하는 형태로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대출을 받으려는 개인보다는, 은행에 대한 새로운 금융규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대출 등의 자산총액이 은행 자기자본의 몇 배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아예 상한선을 둔다는 게 핵심입니다.

현재 국내 주요 은행들의 자본 대비 자산 규모는 17배 수준, 이를 20배로만 규제해도 대출을 통한 은행들의 덩치 키우기가 불가능해집니다.

금융 위기의 빌미가 된 은행들의 대출경쟁과 그에 따른 부동산 거품,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계산입니다.

<인터뷰>이병윤(금융연구원 박사) : "은행들이 과거처럼 무분별하게 대출자산을 늘리지 않고, 적당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금융 규제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