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2012년까지 서민주택 60만 채 공급 外

입력 2009.08.3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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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보금자리주택 60만 채 공급>

오는 2012년까지 수도권에 60만 채의 보금자리 주택이 공급됩니다.

또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의 주택 특별 공급을 확대하는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 청약 제도'가 새로 신설됩니다.

60만 채 가운데 32만 채는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를 풀어서 올해부터 해마다 8만 채씩 4년 동안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그린벨트 대여섯 곳이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재정 확충을 위해 10조 5천억 원 규모의 증세 안을 내놨습니다.

늘어난 세부담의 90% 정도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물리는 이른바 '부자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연봉이 8천만 원을 넘을 경우, 내년부터 소득세 감면 혜택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또, 고소득 전문직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3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했습니다.

<막걸리, 와인 이겼다!>

요즘 경기침체로 막걸리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고 하죠.

일부 유통점에선 막걸리가 와인보다 더 많이 팔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 술의 성공 가능성이 확인되자 정부도 지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우리 술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성분 표시제와 인증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 면허 절차를 간소화해 진입 문턱도 낮추고 인터넷을 통한 판매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어린이 우유.과자 카페인 덩어리>

부모님들이 새겨들으셔야 할 만한 소식입니다.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초콜릿과 커피 우유, 과자에 생각보다 많은 양의 카페인이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콜라와 초콜릿, 커피우유를 한 개씩만 먹어도 1일 섭취 기준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카페인을 과다 섭취할 경우 신경과민과 불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한해서라도 카페인 함유량 표시를 의무화할 것을 식약청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부근 문구류 중금속 오염>

먹을꺼리 뿐만 아닙니다.

초등학교 앞에서 파는 일부 학용품과 완구에서 기준치를 크게 넘는 중금속과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색연필 한 개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2배나 나왔고, 서류용 집게에선 납과 크롬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또 수저가방과 스티커, 흡착판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이 나왔습니다.

학용품과 완구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석면 검출 베이비 파우더 집단분쟁 조정>

지난 4월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 제품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대상제품은 누크 베이비파우더 등 보령 제품 4종류입니다.

문제의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은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 사용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 참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경제브리핑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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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브리핑] 2012년까지 서민주택 60만 채 공급 外
    • 입력 2009-08-30 07: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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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보금자리주택 60만 채 공급> 오는 2012년까지 수도권에 60만 채의 보금자리 주택이 공급됩니다. 또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의 주택 특별 공급을 확대하는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 청약 제도'가 새로 신설됩니다. 60만 채 가운데 32만 채는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를 풀어서 올해부터 해마다 8만 채씩 4년 동안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그린벨트 대여섯 곳이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재정 확충을 위해 10조 5천억 원 규모의 증세 안을 내놨습니다. 늘어난 세부담의 90% 정도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물리는 이른바 '부자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연봉이 8천만 원을 넘을 경우, 내년부터 소득세 감면 혜택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또, 고소득 전문직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3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했습니다. <막걸리, 와인 이겼다!> 요즘 경기침체로 막걸리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고 하죠. 일부 유통점에선 막걸리가 와인보다 더 많이 팔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 술의 성공 가능성이 확인되자 정부도 지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우리 술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성분 표시제와 인증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 면허 절차를 간소화해 진입 문턱도 낮추고 인터넷을 통한 판매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어린이 우유.과자 카페인 덩어리> 부모님들이 새겨들으셔야 할 만한 소식입니다.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초콜릿과 커피 우유, 과자에 생각보다 많은 양의 카페인이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콜라와 초콜릿, 커피우유를 한 개씩만 먹어도 1일 섭취 기준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카페인을 과다 섭취할 경우 신경과민과 불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한해서라도 카페인 함유량 표시를 의무화할 것을 식약청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부근 문구류 중금속 오염> 먹을꺼리 뿐만 아닙니다. 초등학교 앞에서 파는 일부 학용품과 완구에서 기준치를 크게 넘는 중금속과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색연필 한 개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2배나 나왔고, 서류용 집게에선 납과 크롬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또 수저가방과 스티커, 흡착판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이 나왔습니다. 학용품과 완구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석면 검출 베이비 파우더 집단분쟁 조정> 지난 4월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 제품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대상제품은 누크 베이비파우더 등 보령 제품 4종류입니다. 문제의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은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 사용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 참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경제브리핑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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