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SOC 예산 안 줄인다”

<앵커 멘트>

4대강 사업 때문에 사회간접자본, 즉 SOC와 복지 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죠.

정부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심인보 기자입니다.

<리포트>

4대강 사업 때문에 복지나 SOC 예산이 줄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정부의 해명입니다.

내년에 필요한 4대강 사업비가 6조 7천억 원인데, 예산에는 3조 5천억 원만 반영한다는 겁니다.

나머지 3조 2천억 원은 수자원 공사가 공사채 발행이나 차입을 통해 조달합니다.

<인터뷰> 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 : "단기간에 집중되는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으로 환수하기 위해 수자원 공사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4대강 예산을 줄인 만큼, 다른 분야의 예산들은 충분히 배정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우선 복지예산은 80조 원 이상을 편성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립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장애수당을 중증 장애인 연금 제도로 개편하고 둘째 아이 보육료 지원도 확대됩니다.

SOC 예산도 평년 수준인 20조 원 이상을 배정하고, 국방예산도 더 늘릴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희망근로 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는 등 내년에도 공공부문 일자리를 55만 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올해의 80만 개보다는 적지만 지난해의 30만 개보다는 많은 수준입니다.

오늘 정부는 예산이 늘어나는 분야는 설명했지만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분야의 예산을 줄일지는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서 밝히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