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또 도마에 오른 ‘위장 전입’

입력 2009.09.2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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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를 끝으로 이번 개각과 관련된 인사청문회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국방장관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후보자 모두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의혹에 대해 '죄송하다' '사과합니다'라는 말이 되풀이 됐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 청문회에서는 단연 위장 전입이 문제였습니다.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녹취> 이주영(한나라당 의원/지난 17일) : "이런 위장전입을 했다, 공직자로서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죄송하다".

<녹취> 이귀남(법무 장관 후보자/지난 17일) : "부적절한 처신으로 거듭 국민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정운찬(총리 후보자/지난 22일) : "실제 살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으나 주민등록법상 잘못이 있고, 사과드립니다. 땅을 산 일은 없습니다."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당시 관행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임태희(노동 장관 후보자/지난 22일) : "일반적인 위장 전입의 관행이었습니다. 제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크게 봤다고 생각합니다."

투기나 이른바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선 법무사나 공인중개사의 말대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곽정숙(민주노동당 의원/지난 18일) : "90년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고 팔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집을 살 때 통상 몇 퍼센트나 세금을 내는지 혹시 아십니까?"

<녹취> 백희영(여성부 장관 후보자) :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법무사가 이 것을 얼마 내라고 하면 항상 냈습니다."

<녹취> 박상돈(자유선진당 의원/지난 15일) : "탈법적인 다운 계약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탈법이 아닌가요?"

<녹취> 주호영(특임장관 후보자) : "대부분의 국민들이 세금 관계는 중개사나 법무사에게..."

장관이 되려면 위장전입이나 투기는 필수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녹취> 노철래(친박연대 의원/지난 17일) : "위장전입이나 다운계약서 작성 등이 부적격 요인인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적격 필수요인으로 둔갑을 해 버렸어요."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

여야의 입장은 엇갈립니다.

<녹취> 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도덕성 검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도덕성 검증에 매몰되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검증이 소홀한 측면이 있습니다."

<녹취> 정세균(민주당 대표) : "우리가 도덕군자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최소한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후보가 없어야 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흠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지 참으로 답답하고."

국회 인준이 필요한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해 여당은 야당의 협조를, 야당은 후보자의 자진 사퇴나 청와대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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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청문회, 또 도마에 오른 ‘위장 전입’
    • 입력 2009-09-23 20: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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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를 끝으로 이번 개각과 관련된 인사청문회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국방장관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후보자 모두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의혹에 대해 '죄송하다' '사과합니다'라는 말이 되풀이 됐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 청문회에서는 단연 위장 전입이 문제였습니다.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녹취> 이주영(한나라당 의원/지난 17일) : "이런 위장전입을 했다, 공직자로서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죄송하다". <녹취> 이귀남(법무 장관 후보자/지난 17일) : "부적절한 처신으로 거듭 국민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정운찬(총리 후보자/지난 22일) : "실제 살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으나 주민등록법상 잘못이 있고, 사과드립니다. 땅을 산 일은 없습니다."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당시 관행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임태희(노동 장관 후보자/지난 22일) : "일반적인 위장 전입의 관행이었습니다. 제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크게 봤다고 생각합니다." 투기나 이른바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선 법무사나 공인중개사의 말대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곽정숙(민주노동당 의원/지난 18일) : "90년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고 팔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집을 살 때 통상 몇 퍼센트나 세금을 내는지 혹시 아십니까?" <녹취> 백희영(여성부 장관 후보자) :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법무사가 이 것을 얼마 내라고 하면 항상 냈습니다." <녹취> 박상돈(자유선진당 의원/지난 15일) : "탈법적인 다운 계약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탈법이 아닌가요?" <녹취> 주호영(특임장관 후보자) : "대부분의 국민들이 세금 관계는 중개사나 법무사에게..." 장관이 되려면 위장전입이나 투기는 필수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녹취> 노철래(친박연대 의원/지난 17일) : "위장전입이나 다운계약서 작성 등이 부적격 요인인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적격 필수요인으로 둔갑을 해 버렸어요."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 여야의 입장은 엇갈립니다. <녹취> 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도덕성 검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도덕성 검증에 매몰되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검증이 소홀한 측면이 있습니다." <녹취> 정세균(민주당 대표) : "우리가 도덕군자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최소한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후보가 없어야 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흠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지 참으로 답답하고." 국회 인준이 필요한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해 여당은 야당의 협조를, 야당은 후보자의 자진 사퇴나 청와대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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