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경찰, 1년 전 병역비리 알고도 ‘쉬쉬’

<앵커 멘트>

어깨 탈구 시술 병역비리가 얼마 전 무더기로 적발됐죠,
이미 1년 전 제보가 있었는데, 병무청과 경찰이 사실상 손을 놨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병용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병무청 인터넷을 통해 한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주변의 지인이 고의로 어깨를 탈구해 공익 판정을 받은 뒤 친구에게도 방법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병무청은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의혹이 있는 2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아령과 의자 등을 이용해 어깨를 탈구한 뒤 공익 처분을 받은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끝이었습니다.

경찰은 기소에 필요한 진단서를 뗀다며 이 병원 저 병원을 돌면서 10개월의 세월만 허비했습니다.

병무청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녹취> 병무청 관계자 :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오기만을 기다려야죠. 병무청이 어느 지정 병원에 가서 누구한테 의견을 내줘라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환자 바꿔치기도 이미 지난 2007년 병무청에 적발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07년, 동생이 형 이름으로 대신 수술받고 면제를 받은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고, '압상승 수법'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병무청과 경찰이 수수방관하는 사이 이같은 수법의 병역비리가 곪을대로 곪았고 결국 지난달 대규모 병역비리가 터졌습니다.

<녹취> 김영우(국회 국방위 의원) : "하늘아래 새로운 수법은 없습니다. 계속 반복되는데 경찰, 병무청이 서로 미루다가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당국이 병역비리에 대한 제보만 제 때에 잘 챙겼어도 신종수법의 병역비리가 만연되는 일은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