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가산점제 부활 추진’ 논란 재점화

<앵커 멘트>

잇단 병역 비리에 군필자 지원책 부족으로, 군복무에 대한 피해 의식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국방부와 병무청,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에게 국가적 보상을 하겠다, 병무청이 10년 만에 군 복무 가산점제를 부활시키려는 취지입니다.

병무청은 지난 99년 폐지 이후 군필자 지원대책이 미흡해 피해의식이 커지고 있고, '병역의무 이행명분'도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은 채용 시험시 본인 득점의 2.5%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가산점으로 인해 합격된 사람이 전체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며, 가산점 부여 횟수를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병무청은 또, 대안으로 학자금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취업 지원을 위한 가산점 제도만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이라는 확고한 입장입니다.

군 가산점 제도는 지난해 국회에서도 발의돼 국방위를 거쳐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어서 이번 병무청의 부활 추진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인터뷰> 서종표(민주당 의원) : "복무 기간만큼 군 가산점 제도로 보완해서 국가에서 보상해줘야..."

<인터뷰> 최재석(변호사) : "부여횟수 등 제한하더라도 기본적인 위헌 시비를 벗어날 수 없다."

병무청은 군 가산점제 추진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내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여성계에서 양성평등과 위헌결정 등의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다시한번 뜨거운 찬반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