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까지 마구 내다버리는 주민센터

입력 2009.10.2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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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행정동이 통.폐합되면서 곳곳에 고급스러운 주민센터가 속속 들어서고 있는데요.

무엇을 위한 행정인지 멀쩡한 사무기기와 집기들은 물론, 주민들의 내밀한 개인정보까지 마구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황현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주민자치센터.

의자와 책상, 운동 기구들이 앞 마당에 아무렇게나 쌓여 있습니다.

<녹취> "(이 안에 있는 집기들을 다 꺼내는 거예요?) 네, 집기만 꺼내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여기 폐기물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처에 새로 지은 청사로 이사하면서 예전에 쓰던 집기들을 그냥 버렸습니다.

이렇게 불용 처리된 물품들은 싼값에 매각되거나 폐기 처분됩니다.

출입할 때 특별한 통제도 없습니다.

곳곳에 방치돼 있는 집기들은 이처럼 파손이 거의 안 된 멀쩡한 물건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보존기한이 남은 각종 공문서마저 쓰레기와 함께 뒤죽박죽 버려져 있습니다.

외부업체에 공문서 폐기를 위탁할 때 완전히 파쇄되기까지 공무원이 동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겁니다.

건물 내부에서 발견된 CD 한장, 내용을 들여다 봤습니다.

공문서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 수 백개가 쏟아져 나옵니다.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주민들이 제출한 장애 진단서들입니다.

개개인의 사진,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심지어 자세한 개인 병력과 의사 소견까지 기록돼 있습니다.

신상정보가 기록된 개인은 312명. 그 가운데 한 명을 찾아가 봤습니다.

처음엔 영문을 몰라 당황하더니 이내 분통을 터뜨립니다.

일반 정보도 아니고 개인 병력이 들어있는 서류를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화를 냅니다.

<녹취> "황당하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인데. 또 아픈 사람들에 대한 정보잖아요. 믿고 정보를 줬는데 그걸 방치했다는데 화가 나고..."

해당 자치센터는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녹취> 자치센터 관계자 : "집기는 내구연한을 이야기하면 안돼요. 사실은...(그렇죠. 내구연한이 워낙 짧으니까) 쓸 수 있으면 갖다 쓰고 해야 하는데..."

<녹취> "이걸 완전히 가져왔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어떻게 거기 남아 있는 지 의아스럽다. 이런 것들이 버려졌다는 사실에 나도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민선자치 도입 이후 신청사를 지은 지방자치단체는 59곳, 총 사업비 2조4천9백억 원으로 한 곳당 평균 420억 원이 넘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무책임하게 낭비하는 것도 모자라 공문서와 개인정보 유출 우려까지.

호화롭고 번듯한 신청사 짓기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우리 행정당국의 가려진 모습들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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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까지 마구 내다버리는 주민센터
    • 입력 2009-10-21 20: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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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행정동이 통.폐합되면서 곳곳에 고급스러운 주민센터가 속속 들어서고 있는데요. 무엇을 위한 행정인지 멀쩡한 사무기기와 집기들은 물론, 주민들의 내밀한 개인정보까지 마구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황현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주민자치센터. 의자와 책상, 운동 기구들이 앞 마당에 아무렇게나 쌓여 있습니다. <녹취> "(이 안에 있는 집기들을 다 꺼내는 거예요?) 네, 집기만 꺼내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여기 폐기물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처에 새로 지은 청사로 이사하면서 예전에 쓰던 집기들을 그냥 버렸습니다. 이렇게 불용 처리된 물품들은 싼값에 매각되거나 폐기 처분됩니다. 출입할 때 특별한 통제도 없습니다. 곳곳에 방치돼 있는 집기들은 이처럼 파손이 거의 안 된 멀쩡한 물건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보존기한이 남은 각종 공문서마저 쓰레기와 함께 뒤죽박죽 버려져 있습니다. 외부업체에 공문서 폐기를 위탁할 때 완전히 파쇄되기까지 공무원이 동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겁니다. 건물 내부에서 발견된 CD 한장, 내용을 들여다 봤습니다. 공문서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 수 백개가 쏟아져 나옵니다.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주민들이 제출한 장애 진단서들입니다. 개개인의 사진,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심지어 자세한 개인 병력과 의사 소견까지 기록돼 있습니다. 신상정보가 기록된 개인은 312명. 그 가운데 한 명을 찾아가 봤습니다. 처음엔 영문을 몰라 당황하더니 이내 분통을 터뜨립니다. 일반 정보도 아니고 개인 병력이 들어있는 서류를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화를 냅니다. <녹취> "황당하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인데. 또 아픈 사람들에 대한 정보잖아요. 믿고 정보를 줬는데 그걸 방치했다는데 화가 나고..." 해당 자치센터는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녹취> 자치센터 관계자 : "집기는 내구연한을 이야기하면 안돼요. 사실은...(그렇죠. 내구연한이 워낙 짧으니까) 쓸 수 있으면 갖다 쓰고 해야 하는데..." <녹취> "이걸 완전히 가져왔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어떻게 거기 남아 있는 지 의아스럽다. 이런 것들이 버려졌다는 사실에 나도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민선자치 도입 이후 신청사를 지은 지방자치단체는 59곳, 총 사업비 2조4천9백억 원으로 한 곳당 평균 420억 원이 넘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무책임하게 낭비하는 것도 모자라 공문서와 개인정보 유출 우려까지. 호화롭고 번듯한 신청사 짓기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우리 행정당국의 가려진 모습들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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