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징계’ 놓고 교과부-경기도 교육감 충돌

입력 2009.11.0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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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교조 교사 징계를 거부한 경기도 교육감에 대해 교과부가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취임때부터 정부 교육 정책과는 다른 독자적 행보를 보여온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시국 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 문제가 교과부와의 정면 충돌로 확대됐습니다.

<녹취> 김상곤(경기도교육감/지난1일) :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가 강행될 경우 우리 사회와 일선 교육 현장의갈등과 혼란이 증폭되고..."

교과부는 솔선 수범해 법질서를 지켜야야 할 교육감이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한달 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직무 이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성희(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 : "국가공무원법 위반해 검찰 수사결과 통보받고도 징계절차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법령 위반이고..."

경기도 교육청은 교과부의 조치가 김 교육감의 충정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적 명령이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교과부는 김 교육감이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적 조치까지도 강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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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징계’ 놓고 교과부-경기도 교육감 충돌
    • 입력 2009-11-03 21:33:17
    뉴스 9
<앵커 멘트> 전교조 교사 징계를 거부한 경기도 교육감에 대해 교과부가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취임때부터 정부 교육 정책과는 다른 독자적 행보를 보여온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시국 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 문제가 교과부와의 정면 충돌로 확대됐습니다. <녹취> 김상곤(경기도교육감/지난1일) :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가 강행될 경우 우리 사회와 일선 교육 현장의갈등과 혼란이 증폭되고..." 교과부는 솔선 수범해 법질서를 지켜야야 할 교육감이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한달 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직무 이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성희(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 : "국가공무원법 위반해 검찰 수사결과 통보받고도 징계절차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법령 위반이고..." 경기도 교육청은 교과부의 조치가 김 교육감의 충정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적 명령이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교과부는 김 교육감이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적 조치까지도 강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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