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만 ‘쏙’…‘M&A 먹튀’ 대책 시급

<앵커 멘트>

특히 중국기업들이 인수 합병을 한 뒤 첨단 기술만 쏙 빼가는 사례가 많은데요, 뾰족한 대책이 없을까요?
김도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요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국내 기업들의 노력은 치열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기업들은 M&A, 즉 인수 합병을 통한 기술 빼가기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에서 중국 BOE 그룹에 인수된 LCD 업체 BOE 하이디스사.

지난 2006년, LCD 관련 4000 여 개의 핵심 기술이 중국 모기업으로 유출됐습니다.

자금 지원을 해준다며 기술 특허권을 넘겨받는 형식이었지만 계약서상에도 없는 많은 기술이 절차도 없이 무더기로 유출됐습니다.

지난 2004년엔 현대시스콤이 중국계 통신업체로 인수되면서 CDMA 핵심 기술이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M&A를 매개로 한 기술 유출의 경우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다는 점입니다.

이번 쌍용차 기술 유출 사건도 '이사회 결의'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기업으로 기술을 유출 시켰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지만 만약 대주주인 상하이차가 합법적으로 기술을 넘겼다면 이를 처벌할 규정은 없습니다.

<인터뷰>이병기(박사/한국경제연구원) : "국방이나 첨단 기술같은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에 대해서는 이를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경제의 미래에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M&A를 통한 정당한 기술 취득은 당연히 인정돼야 할 권리입니다.

다만, 불법적으로 기술만 빼먹고 껍데기만 남은 회사는 팔아버리는 M&A 악용 사례를 막는 대책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