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펀드에 투자해 손해를 봤는데, 알고보니 투자 거래처까지 약정과 다르다면. 정말 속터지죠. 이럴 경우 운용회사가 전액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회사원 황호선 씨는 지난 2007년 주가연계펀드인 '우리 투스타 KW-8호'에 2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1년 뒤, 자금을 운용하던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해 펀드는 휴지조각이 돼 버렸습니다.
<인터뷰> 황호선(피해자) : "안정된 투자처 찾아서 잘해줄 줄 알았는데 운용사가 세계 금융위기를 일으킨 리먼이라고 해서 화가 났죠."
문제는 황씨가 받은 펀드설명서엔 유럽계 'BNP파리바'가 거래 상대방으로 돼 있었는데, 중간에 거래처가 리먼브라더스로 바뀐 것.
황씨 등 가입자 2백여 명은 운용사가 계약을 위반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거래 상대방을 신용도가 더 낮은 리먼브라더스로 바꾼 건 운용사가 약정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BNP파리바가 운용했을 경우 예상 수익인 61억 여원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라고 판시했습니다.
펀드 관련 소송 사상 최대 액수입니다.
<인터뷰> 김성수(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자산운용사는 거래상대방을 변경해 투자 손실을 본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상품에 대한 다른 소송에서는 "자산 운용사에는 거래 상대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며 운용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엇갈린 1심 판결 이후 내려질 상급심의 결론에 따라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펀드에 투자해 손해를 봤는데, 알고보니 투자 거래처까지 약정과 다르다면. 정말 속터지죠. 이럴 경우 운용회사가 전액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회사원 황호선 씨는 지난 2007년 주가연계펀드인 '우리 투스타 KW-8호'에 2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1년 뒤, 자금을 운용하던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해 펀드는 휴지조각이 돼 버렸습니다.
<인터뷰> 황호선(피해자) : "안정된 투자처 찾아서 잘해줄 줄 알았는데 운용사가 세계 금융위기를 일으킨 리먼이라고 해서 화가 났죠."
문제는 황씨가 받은 펀드설명서엔 유럽계 'BNP파리바'가 거래 상대방으로 돼 있었는데, 중간에 거래처가 리먼브라더스로 바뀐 것.
황씨 등 가입자 2백여 명은 운용사가 계약을 위반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거래 상대방을 신용도가 더 낮은 리먼브라더스로 바꾼 건 운용사가 약정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BNP파리바가 운용했을 경우 예상 수익인 61억 여원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라고 판시했습니다.
펀드 관련 소송 사상 최대 액수입니다.
<인터뷰> 김성수(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자산운용사는 거래상대방을 변경해 투자 손실을 본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상품에 대한 다른 소송에서는 "자산 운용사에는 거래 상대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며 운용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엇갈린 1심 판결 이후 내려질 상급심의 결론에 따라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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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 약정 일방 변경…손해 100% 배상”
-
- 입력 2009-11-23 21:12:45
![](/newsimage2/200911/20091123/1891233.jpg)
<앵커 멘트>
펀드에 투자해 손해를 봤는데, 알고보니 투자 거래처까지 약정과 다르다면. 정말 속터지죠. 이럴 경우 운용회사가 전액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회사원 황호선 씨는 지난 2007년 주가연계펀드인 '우리 투스타 KW-8호'에 2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1년 뒤, 자금을 운용하던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해 펀드는 휴지조각이 돼 버렸습니다.
<인터뷰> 황호선(피해자) : "안정된 투자처 찾아서 잘해줄 줄 알았는데 운용사가 세계 금융위기를 일으킨 리먼이라고 해서 화가 났죠."
문제는 황씨가 받은 펀드설명서엔 유럽계 'BNP파리바'가 거래 상대방으로 돼 있었는데, 중간에 거래처가 리먼브라더스로 바뀐 것.
황씨 등 가입자 2백여 명은 운용사가 계약을 위반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거래 상대방을 신용도가 더 낮은 리먼브라더스로 바꾼 건 운용사가 약정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BNP파리바가 운용했을 경우 예상 수익인 61억 여원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라고 판시했습니다.
펀드 관련 소송 사상 최대 액수입니다.
<인터뷰> 김성수(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자산운용사는 거래상대방을 변경해 투자 손실을 본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상품에 대한 다른 소송에서는 "자산 운용사에는 거래 상대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며 운용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엇갈린 1심 판결 이후 내려질 상급심의 결론에 따라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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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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