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자원 확보 ‘비상’

<앵커 멘트>

국방부가 2년 만에 기존 방침을 뒤집은 이유 저출산 영향으로 병력 자원이 크게 부족할 거라는 현실적 판단이 깔려있습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저출산의 영향으로 병역대상인 20살에서 24살 남성 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때문에 현행대로 복무기간을 6개월 줄일 경우 2021년 2천 명을 시작으로 2045년에는 최대 9만 명까지 병력자원이 부족할 것이란게 국방부의 예상입니다.

당초 국방부는 오는 2020년까지 매년 7.9%씩 방위력 증강비가 늘어난다는 전제 하에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했지만 당장 내년도 방위력 증강비는 전년 대비 7.3%에 그쳤습니다.

의원 입법에 대한 검토 의견 형식이긴 하지만, 국방부가 2년 만에 6개월 복무 기간 단축이라는 기존 방침을 공식적으로 뒤집은 데는 이같은 현실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녹취>이붕우(국방부 부대변인) : "현재 우리 출산률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병역 수급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방부의 입장 선회는 당초의 복무 기간 단축 결정이 선거를 의식한 인기 위주의 정책이었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내년 3월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소요 병력 규모와 단축 기간 등에 대한 세부 입장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