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① 제주해군기지 계획, 왜 지연되나?

입력 2009.11.24 (22:01) 수정 2009.11.2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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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민소환투표까지 갔던 제주 해군기지 사업이 깜깜무소식입니다.

반발에 부딪히면서 연내 착공조차 불투명합니다. 먼저 김익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해군기지 예정지의 토지 매입을 위한 측량 작업이 무산됐습니다.

벌써 10번째입니다.

주민들이 입지 선정 절차에 승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 해군기지가 제기된 이후 후보지는 화순에서 위미, 위미에서 강정 마을로 널 뛰듯 옮겨졌습니다.

<인터뷰> "여기 갔을 때 여기가 최적지다, 저기 갔을 때 저기가 최적지다, 이거 어떻게 주민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또 국방부의 보상 약속에 대해서도 불만이 큽니다.

2년 전엔 국방부 소유의 제주 알뜨르 비행장을 제주도에 넘겨주겠다고 했다가 최근엔 대체부지 제공을 조건으로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연봉 : "지원 특별법' 제정과 구체적인 지원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해야 마땅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적법성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

해군기지가 들어설 전체 매립 예정지의 27%인 10만 제곱미터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상 매립이 불가능한 절대보전지역입니다.

<인터뷰> 문대림 : "절대보전지역에서는 절대 그런 시설물들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을 갖는 게 특별법의 기본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명확한 지원 약속과 입지선정에 대한 주민 설득 없이는 앞으로도 계획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익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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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① 제주해군기지 계획, 왜 지연되나?
    • 입력 2009-11-24 21:10:11
    • 수정2009-11-24 22: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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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민소환투표까지 갔던 제주 해군기지 사업이 깜깜무소식입니다. 반발에 부딪히면서 연내 착공조차 불투명합니다. 먼저 김익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해군기지 예정지의 토지 매입을 위한 측량 작업이 무산됐습니다. 벌써 10번째입니다. 주민들이 입지 선정 절차에 승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 해군기지가 제기된 이후 후보지는 화순에서 위미, 위미에서 강정 마을로 널 뛰듯 옮겨졌습니다. <인터뷰> "여기 갔을 때 여기가 최적지다, 저기 갔을 때 저기가 최적지다, 이거 어떻게 주민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또 국방부의 보상 약속에 대해서도 불만이 큽니다. 2년 전엔 국방부 소유의 제주 알뜨르 비행장을 제주도에 넘겨주겠다고 했다가 최근엔 대체부지 제공을 조건으로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연봉 : "지원 특별법' 제정과 구체적인 지원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해야 마땅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적법성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 해군기지가 들어설 전체 매립 예정지의 27%인 10만 제곱미터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상 매립이 불가능한 절대보전지역입니다. <인터뷰> 문대림 : "절대보전지역에서는 절대 그런 시설물들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을 갖는 게 특별법의 기본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명확한 지원 약속과 입지선정에 대한 주민 설득 없이는 앞으로도 계획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익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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