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계좌추적권 확보 추진 파장 예고

입력 2009.11.26 (06:19) 수정 2009.11.2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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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민권익위원회가 대대적인 기능강화에 나섰습니다.

특히 부패사건 조사를 위해 계좌추적권도 갖겠다고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부패사건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계좌추적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인 진술에만 의존하는 현행 조사 방식으로는 부패사건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직자 청렴도를 조사하기 위해 공직자의 병역과 출입국 기록, 부동산 거래 내역과 납세 자료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현재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직제를 바꿔 법적 위상도 높일 계획입니다.

권익위는 이런 내용의 법 개정안을 어제 입법 예고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없이 계좌추적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특히 야권은 이재오 위원장을 겨냥해, 정권 실세에 과도한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며 비난했습니다.

이런 논란 탓에 앞으로 남은 법무부와의 부처간 협의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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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계좌추적권 확보 추진 파장 예고
    • 입력 2009-11-26 06:11:41
    • 수정2009-11-26 07: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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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민권익위원회가 대대적인 기능강화에 나섰습니다. 특히 부패사건 조사를 위해 계좌추적권도 갖겠다고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부패사건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계좌추적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인 진술에만 의존하는 현행 조사 방식으로는 부패사건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직자 청렴도를 조사하기 위해 공직자의 병역과 출입국 기록, 부동산 거래 내역과 납세 자료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현재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직제를 바꿔 법적 위상도 높일 계획입니다. 권익위는 이런 내용의 법 개정안을 어제 입법 예고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없이 계좌추적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특히 야권은 이재오 위원장을 겨냥해, 정권 실세에 과도한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며 비난했습니다. 이런 논란 탓에 앞으로 남은 법무부와의 부처간 협의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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