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보험료 ‘부당 청구’ 의사 25명 적발

입력 2009.11.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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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실금 환자 수술에 쓰는 치료기 값을 부풀려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보험료를 챙겨온 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송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시내에 있는 이 병원은 지난 2006년 한해 동안 요실금 수술 치료기를 한 개에 백만 원씩 주고 구입했다고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구입비는 80만 원으로 수술 한 건당 차액 20만 원씩의 보험료를 더 지급받았습니다.

부당하게 챙긴 보험료는 740여 차례에 걸쳐 1억 원이 넘습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 : "보험 수가가 몇 년째 묶여 있는 상태에서 직원들 임금 올라가는 수준도 못 맞춰갑니다."

대구와 경북 18개 병원, 의사 25명이 이 같은 수법으로 보험료를 부당 청구해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김재관(대구동부경찰서 수사과장) : "공단에서 인정해주는 상한가대로 청구합니다. 차액만큼은 재료 공급 상과 짜고 의사들이 다 먹는다고 봐야죠."

병원들은 수술기 납품업체들과 짜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보험료 지급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녹취> 심사평가원 관계자 : "환자에게 맞는 치료인지 여부만 확인할 뿐 그 이상의 권한은 없습니다."

적발된 병원들이 지난 4년 동안 부당하게 타낸 보험료는 4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해당 지자체와 보험공단에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잘못 지급된 보험료를 환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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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실금 보험료 ‘부당 청구’ 의사 25명 적발
    • 입력 2009-11-26 06:39:01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요실금 환자 수술에 쓰는 치료기 값을 부풀려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보험료를 챙겨온 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송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시내에 있는 이 병원은 지난 2006년 한해 동안 요실금 수술 치료기를 한 개에 백만 원씩 주고 구입했다고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구입비는 80만 원으로 수술 한 건당 차액 20만 원씩의 보험료를 더 지급받았습니다. 부당하게 챙긴 보험료는 740여 차례에 걸쳐 1억 원이 넘습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 : "보험 수가가 몇 년째 묶여 있는 상태에서 직원들 임금 올라가는 수준도 못 맞춰갑니다." 대구와 경북 18개 병원, 의사 25명이 이 같은 수법으로 보험료를 부당 청구해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김재관(대구동부경찰서 수사과장) : "공단에서 인정해주는 상한가대로 청구합니다. 차액만큼은 재료 공급 상과 짜고 의사들이 다 먹는다고 봐야죠." 병원들은 수술기 납품업체들과 짜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보험료 지급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녹취> 심사평가원 관계자 : "환자에게 맞는 치료인지 여부만 확인할 뿐 그 이상의 권한은 없습니다." 적발된 병원들이 지난 4년 동안 부당하게 타낸 보험료는 4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해당 지자체와 보험공단에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잘못 지급된 보험료를 환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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