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 기금은 눈먼돈

⊙앵커: 직업을 바꿔서 농사를 짓겠다는 전업농들에게 지원되는 농지관리기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업농들이 허술한 제도의 틈새를 노려서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기금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취재에 김원장 기자입니다.
⊙기자: 농사를 짓던 최 모씨는 자신의 논 690평을 전업농 강 모씨에게 팔았습니다.
최 씨가 받은 땅값은 950만원.
⊙기자: 전부 얼마나 받으셨어요?
⊙최 모씨: 460평, 230평 합쳐서 950만원 받았어요.
⊙기자: 하지만 이 땅을 산 전업농 강 씨는 실제 땅값의 두 배가 넘는 1970만원을 주고 샀다고 신고했고 곧바로 전액이 정부로부터 지원됐습니다.
취재 결과 강 씨는 지난 95년부터 모두 55차례에 걸쳐 1만 5000여 평의 논을 사들였습니다.
여기에 농지관리기금 3억 8000만원이 지원됐고 강 씨 돈은 단 190만원만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부풀려진 농지거래를 통해 수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타내는 것이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땅을 사고 파는 사람끼리 신고 가격만 미리 흥정한다면 얼마든지 대출금을 부풀릴 수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 담당자: 땅을 팔려는 사람과 살려는 사람이 담합해 들어오면 적발할 수가 없어요.
⊙기자: 농림부가 전업농에게 지원한 3조 4000억원 중에 이 같은 부당대출로 적발된 액수는 지난 3년 동안에만 930억원.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새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