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흥봉 전 장관 등 고발 검토

⊙앵커: 아울러 감사원은 건강보험 재정파탄 책임과 관련해서 당시 주무 장관이었던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형사고발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인성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이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책임을 물어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근거로는 차 전 장관이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된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책판단 실수나 허위보고를 했을 가능성을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대통령에게 추가부담은 없고 오히려 약물오남용이 줄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게 한 점도 감사원이 주목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차 전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파탄은 정책 자체의 문제로 보건복지부 실무책임자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또 보건복지부가 의료보험 수가를 40% 이상 올리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한 사실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공무원 7, 8명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재정지출 증가 등 의약분업의 부작용을 고의로 은폐 축소한 사실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정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