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해 지원자금은 그림의 떡

⊙앵커: 지난 겨울 중부지방에 내린 폭설로 큰 피해를 입었던 비닐하우스 재배농민들이 정부가 내놓은 복구자금이 그림의 떡이라며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자금지원 대책이 농촌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취재에 이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겨울 폭설피해를 입었던 비닐하우스 재배단지입니다.
예년 같으면 한창 바쁠 때지만 자금난으로 아직 복구조차 못했습니다.
정부가 15년 상환조건에 복구지원자금을 대출해 주겠다고 했지만 신청자격규정이 비현실적이어서 신청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농민 대부분이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임대농인데 정부는 상환기간과 같은 15년짜리 임대계약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성환(피해 임대농민): 15년 동안은 그러면 땅소유주께서 내보내지를 못하는 건데요.
그걸 해주겠어요.
⊙기자: 농민들은 지원대책만 믿었는데 그나마 받을 수 없게 됐다며 허탈해 합니다.
⊙김동윤(피해 임대농민): 1년에 3, 4번씩 출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앞으로 복구하고 1년에 1번, 가을에 1번 할까 말까예요.
⊙기자: 해당지역 농협조차 이런 기준이 내려온 것에 대해 어이없어 합니다.
⊙지역 농협 담당자: 대부분 임대농인데, 임차농입니다, 임차, 그런데 지주들이 대부분 15년씩 이게 임대차 계약을 안 해준다고요.
⊙기자: 지원기준을 정하는 농협신용보증측은 농림부가 지원금을 부지가 필요한 시설자금으로 정해 내려보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장종운(농협 신용보증 담당부장): 15년짜리 시설이라고 하면 그 부지가 자기 것이든지 자기게 아니면 15년간 임대차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자: 이렇게 피해농민들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복구지원시책이 내려오면서 일부 피해농민들은 아직 이렇게 무너진 하우스조차 치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뿐인 생색내기용 지원대책이 농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