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경찰에 정보활동비 800억 원 줬다”

입력 2009.12.09 (22:02) 수정 2009.12.0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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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정원이 경찰에 해마다 8백억원이나 되는 정보 활동비를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관행이라고는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불투명합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의 최근 4년간 정보활동비 지급 내역입니다.



경찰청장에는 매달 200만 원, 차장에는 15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인천 등 지방청장은 120만원, 지방청 차장은 100만 원입니다.



일선 서장과 정보 담당 경찰까지 8천 여 명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개인별 정보비로 320억 원, 팀별 정보비로 480억 원, 모두 800억 원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모두 국정원에서 편성하고, 통제하는 사실상 국정원 예산입니다.



<녹취> 경찰청 관계자 : "국정원 관련된 예산은 특수 활동비에 들어있다/정보 사업비를 말씀드리는거다."



문제는 투명성. 공개가 안되는 예산이어서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따라 국정원과 분리시켜, 투명한 집행을 담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영길(민주당 의원) : "총액적으로 특히 각 부처에 정보 활동 예산 자체가 전부 다 국정원 예산으로 편성되어 관리되는 것이 여러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국정원은 경찰 뿐 아니라 군에도 정보비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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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경찰에 정보활동비 800억 원 줬다”
    • 입력 2009-12-09 22:02:28
    • 수정2009-12-09 22:07:03
    뉴스 9
<앵커 멘트>

국정원이 경찰에 해마다 8백억원이나 되는 정보 활동비를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관행이라고는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불투명합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의 최근 4년간 정보활동비 지급 내역입니다.

경찰청장에는 매달 200만 원, 차장에는 15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인천 등 지방청장은 120만원, 지방청 차장은 100만 원입니다.

일선 서장과 정보 담당 경찰까지 8천 여 명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개인별 정보비로 320억 원, 팀별 정보비로 480억 원, 모두 800억 원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모두 국정원에서 편성하고, 통제하는 사실상 국정원 예산입니다.

<녹취> 경찰청 관계자 : "국정원 관련된 예산은 특수 활동비에 들어있다/정보 사업비를 말씀드리는거다."

문제는 투명성. 공개가 안되는 예산이어서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따라 국정원과 분리시켜, 투명한 집행을 담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영길(민주당 의원) : "총액적으로 특히 각 부처에 정보 활동 예산 자체가 전부 다 국정원 예산으로 편성되어 관리되는 것이 여러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국정원은 경찰 뿐 아니라 군에도 정보비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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