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주류 공급 11억 포탈

입력 2009.12.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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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무자료 술을 판매한 유흥주점 업주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주류도매업자 등 13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1년 동안 빼돌린 세금만 11억 원에 이릅니다.

박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남 천안의 한 대형 나이트클럽입니다.

업주 정 모씨는 주류도매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가 없는 무자료 술을 공급받았습니다.

정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매출을 줄여 지난 1년여 동안 5억 2천여만 원의 세금을 포탈했습니다.

무자료 술을 공급해 주는 주류도매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세금 포탈이 가능했습니다.

주류도매업체는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흔적이 남지 않는 무자료 술을 대량으로 확보해 유흥업소에 공급한 뒤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공했습니다.

무자료 술을 공급받은 유흥업소들은 매출의 5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이두봉(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 "유흥주점이 조세포탈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었고 고소득 업주들의 포탈 세금을 환수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모두 11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정 모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제공한 주류도매업체 대표 박 모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영업사원 4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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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자료 주류 공급 11억 포탈
    • 입력 2009-12-24 07:00:30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무자료 술을 판매한 유흥주점 업주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주류도매업자 등 13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1년 동안 빼돌린 세금만 11억 원에 이릅니다. 박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남 천안의 한 대형 나이트클럽입니다. 업주 정 모씨는 주류도매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가 없는 무자료 술을 공급받았습니다. 정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매출을 줄여 지난 1년여 동안 5억 2천여만 원의 세금을 포탈했습니다. 무자료 술을 공급해 주는 주류도매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세금 포탈이 가능했습니다. 주류도매업체는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흔적이 남지 않는 무자료 술을 대량으로 확보해 유흥업소에 공급한 뒤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공했습니다. 무자료 술을 공급받은 유흥업소들은 매출의 5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이두봉(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 "유흥주점이 조세포탈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었고 고소득 업주들의 포탈 세금을 환수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모두 11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정 모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제공한 주류도매업체 대표 박 모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영업사원 4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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