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설립 신고 반려…법외노조로?

<앵커 멘트>

정부가 전국 공무원 노조 설립 신고서를 반려했습니다.

설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건데, 공무원노조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화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이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4일 보완을 요구한 신고서 내용 상당부분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오늘 설립 요구서를 반려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서민석(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장) : "보완 서류를 검토한 결과 규약제정 절차 및 규약 내용 등이 보완되지 않아 관련법에 따라 반려 조치했습니다."

조합활동을 할 수 없는 해직자의 활동 여부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고,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사실상 인정하는 노조규약도 고쳐지지 않았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또 공무원노조법에 위배돼 고치거나 삭제를 요구한 노조규약 문구가 그대로인 점, 총회에서 규약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를 어겼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전공노는 노동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히 다른 공무원 노조 설립때는 문제삼지 않던 '정치적 지위향상' 문구까지 문제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양성윤(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라는 비상식적, 불법적 행태에 대해 자성하고 공무원노동자의 조합 활동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전공노는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고, 국제 노동기구와 야당과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노조의 정치적 성향' 부분을 따로 논의해 보겠다고 해 설립신고서를 다시 낼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