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사면 “국가적 관점 결심”

입력 2009.12.2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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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단독으로 특별사면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 '국가적 관점'에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복권됩니다.

배임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이 확정된 지 넉 달만입니다.

<녹취> 이귀남(법무부 장관) : “올림픽의 평창 유치를 위한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가적 관점에서 사면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과 삼성그룹은 심기일전해 세계 스포츠계에서 국가를 위해 기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녹취> 김은혜(대변인) : "강원도민의 염원과 경제 체육계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경제인이 단 한 명만 특별사면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G20 정상회의 유치와 원전 수주 등 그동안의 국정 성과에 더해 올림픽 유치를 향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배어있습니다.

분명한 사면 목표가 설정돼 있던 만큼 다른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은 단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 유치 성사에 대한 이 전 회장의 책임은 그만큼 더 커졌다는 설명입니다.

사면을 강력히 건의해 왔던 강원도민과 체육계,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녹취> 주대성(강원도 춘천시) : "올림픽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강원도민으로서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녹취> 박용성(대한체육회장) : "체육회에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입니다."

<녹취> 이현(대한상공회의소 전무) : "윤리 경영에 힘써서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초일류 기업이 되길..."

반면 법치주의를 외면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녹취>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 :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사람을 5개월 만에 사면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 위상과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각계 요청을 반영한 결정으로 평가했지만 야당은 법치 훼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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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사면 “국가적 관점 결심”
    • 입력 2009-12-29 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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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단독으로 특별사면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 '국가적 관점'에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복권됩니다. 배임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이 확정된 지 넉 달만입니다. <녹취> 이귀남(법무부 장관) : “올림픽의 평창 유치를 위한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가적 관점에서 사면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과 삼성그룹은 심기일전해 세계 스포츠계에서 국가를 위해 기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녹취> 김은혜(대변인) : "강원도민의 염원과 경제 체육계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경제인이 단 한 명만 특별사면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G20 정상회의 유치와 원전 수주 등 그동안의 국정 성과에 더해 올림픽 유치를 향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배어있습니다. 분명한 사면 목표가 설정돼 있던 만큼 다른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은 단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 유치 성사에 대한 이 전 회장의 책임은 그만큼 더 커졌다는 설명입니다. 사면을 강력히 건의해 왔던 강원도민과 체육계,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녹취> 주대성(강원도 춘천시) : "올림픽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강원도민으로서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녹취> 박용성(대한체육회장) : "체육회에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입니다." <녹취> 이현(대한상공회의소 전무) : "윤리 경영에 힘써서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초일류 기업이 되길..." 반면 법치주의를 외면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녹취>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 :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사람을 5개월 만에 사면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 위상과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각계 요청을 반영한 결정으로 평가했지만 야당은 법치 훼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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