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있는 공무원 2천명 자리 이동

입력 2009.12.30 (22:24) 수정 2009.12.30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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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직사회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고강도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힘깨나 있다는' 공무원 2천명이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김상협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치단체의 인허가 민원창구엔 대개 사정이 급한 민원인들로 붐빕니다.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까닭에 금품을 주고 받으려는 유혹이 통상 있게 마련입니다.

<녹취> 민원인 : "돈 주고 받는 관행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죄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녹취> 공무원 : "일보다는 끈끈해지기 때문에 오래 만나다 보면 특히 건축사는 한정돼 있는데 끈끈해지고 냉철한 부분이 적어지죠..."

정부는 이처럼 유혹이 높은 자리의 공무원을 내년부턴 의무적으로 인사 이동시킬 계획입니다.

감사와 인사, 건축, 세무, 회계 등 이른바 힘이 있거나 이권 관련 보직 공무원 2천명이 그 대상입니다.

아울러 비리혐의로 처벌 받으면 금고형 이상의 경우 공직을 못 맡는 현재 규정을 앞으론 벌금 300만원 이상으로 크게 강화합니다.

또 이른바 '공파라치', 즉 공직비리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됩니다.

<인터뷰> 고윤환(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 "청렴한 공직사회는 국가와 사회가 발전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요소입니다.투명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청렴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대해선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감사기능도 크게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공직자들이 동록한 재산 심사도 신고 누락사항을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재산형성 과정을 제대로 검증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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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 있는 공무원 2천명 자리 이동
    • 입력 2009-12-30 22:24:16
    • 수정2009-12-30 22: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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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직사회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고강도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힘깨나 있다는' 공무원 2천명이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김상협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치단체의 인허가 민원창구엔 대개 사정이 급한 민원인들로 붐빕니다.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까닭에 금품을 주고 받으려는 유혹이 통상 있게 마련입니다. <녹취> 민원인 : "돈 주고 받는 관행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죄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녹취> 공무원 : "일보다는 끈끈해지기 때문에 오래 만나다 보면 특히 건축사는 한정돼 있는데 끈끈해지고 냉철한 부분이 적어지죠..." 정부는 이처럼 유혹이 높은 자리의 공무원을 내년부턴 의무적으로 인사 이동시킬 계획입니다. 감사와 인사, 건축, 세무, 회계 등 이른바 힘이 있거나 이권 관련 보직 공무원 2천명이 그 대상입니다. 아울러 비리혐의로 처벌 받으면 금고형 이상의 경우 공직을 못 맡는 현재 규정을 앞으론 벌금 300만원 이상으로 크게 강화합니다. 또 이른바 '공파라치', 즉 공직비리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됩니다. <인터뷰> 고윤환(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 "청렴한 공직사회는 국가와 사회가 발전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요소입니다.투명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청렴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대해선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감사기능도 크게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공직자들이 동록한 재산 심사도 신고 누락사항을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재산형성 과정을 제대로 검증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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